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외식업 및 소상공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를 1월 26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과 외식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경청하였다.
간담회에서 강병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지난 대선 때 각 당 모든 대표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위원은 7,300원을, 근로자위원은 7,530원을 주장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액의 차이는 23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말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 지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214개 이고 이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은 약 18,200여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식업 사업주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임금인상 부담은 없다고 하였다. 외식업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보다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과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소상공인 사업주 역시 임대료 인상의 부담이 있고, 경영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외 4대 보험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고충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이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등의 궁금증이 있었다.
강 의원은 “간이과세자 기준의 개정, 임대료 문제, 경영에 대한 전문적 교육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에게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며 건강보험료는 50%까지 경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4대보험료 지원 및 경감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02-2077-0204)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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