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은평구 예산 총 7,430억원을 심의할 은평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문규주의원이 선출 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신은경의원이 선출 되었다.

본지에서는 문규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註

0 예결위원장이 됐는데 소감은.

지난 7대의회를 지내면서 여러 위원장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느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만큼 더 꼼꼼히 살피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다. 특히 은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복지예산비율은 높은 편이다. 내년 재정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아 주민들이 내신 세금이 올바른 곳에 잘 배분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싶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삭감은 지양하고 싶다. 꼭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다짐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터무니없는 정책 사업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작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준 사업, 지난 결과를 통해 예산이 알차게 쓰여진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예결위에서 별도로 챙길려고 노력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40억 증가한 7,4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240억원, 특별회계는 19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2019년도 예산안은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한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초연금, 출산장려 및 맞춤형 보육 등 복지분야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예산안 중 잘됐거나 미흡한 점을 꼽는다면.

의원으로써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몇가지 있다. 그 중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은평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예산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되지 않아 구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 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 지방분권개헌이 원활히 추진되어 예산과 그에 수반되는 권한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는 이번 예산이 단순이 눈앞에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지역청년들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은평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향후 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또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심사에 임하겠다. 또 예산에 대한 관심을 세출예산에 집중된 점이 많다. 세입이 기반이 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셈인데, 정작 중요한 세입구조에 관심이 적은 것이 문제라 생각하며 이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결위원회 운영계획은.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 정부의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소요되고 있다. 이에 른 구비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점증적인 성격을 띠는 예산의 특성상 부서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인지를 꼼곰하게 살피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과 쟁점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과 소통하며 예결위를 운영해나갈 것이다.

○예결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됐나.

예결특위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 심의는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18명의 위원이 합심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판단해 심의한다.

○예결심의를 앞둔 공무원이나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회와 집행부는 은평구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만큼 예결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준비로 성실하게 답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의원들께서는 어느 특정 지역구에 편중되지 않고 구 전체를 보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