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서비스의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관계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은평평생학습관의 현장검사를 다녀왔습니다.

은평평생학습관은 2010년도에 개관하여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우수상 수상,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같은 해 서울시문예 교육유공자표창수상, 2020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학습도시선정 등 COVID19로 여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은평구민의 행정의 배움, 은평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의 노력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전합니다.

은평구에는 148건의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는 어린이집,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021년 148개 사업 705억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성과를 포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민간위탁시설 외부평가 및 수상내역을 살펴 보니 2020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제1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국민총리표창, 2019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20년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포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8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민간위탁기관 외부평가공모사업결과 10개 부서 32개 위탁사무에서 92회 수상 공모에 선정되어 36억 7,710만 5,000원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포상으로 1억 3,800만원의 결과에 그간 민간위탁기관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님, 그간 은평구청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공모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