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 30만명 염원 담은 서명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전달

경제적 타탕성 낮아 사업추진 어렵다는 보도 이후 서명운동 진행

은평구청에서는 지난 29일 은평구청장, 은평구의회 의장, 주민대표가 함께 서울시장을 직접 면담하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각각 약 3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주민대표와 담당공무원 등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도 서명부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서북부 지역은 광역교통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권의 교통량이 통일로에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은평구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주축으로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선 경전철 조기착공 지지서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은평구는 이번 서명부 전달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은평성모병원, 국립 한국문학관과 창릉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 5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개편으로 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지수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적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경제성 논리에 함몰되어 교통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지역의 낙후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며 서울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도 함께 전달하였다.

아울러 서울 서남·북을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사업은 ‘17. 2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3년이 되도록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가좌로 주변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창릉 신도시의 개발 발표와 함께 교통대책으로 고양선을 신설하여 6호선 새절역에서 산새마을 지하로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그럴 경우 신사동 일대 노후된 주택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신사동 사거리 일대의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신사고개역(가칭) 신설을 이번 추진위의 서명운동에 포함하게 되었다.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유두선)은 ’지난 8월 9일 발대식을 가진 후 무더위속에서 2달여동안 가정방문과 각종 행사장, 지하철과 버스정류소 등에서 출퇴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서명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조기착공 지지서명에 29만 5,078명, 서부선 조기착공 및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지지서명에 29만 2,253명의 주민이 동참하였다. 이는 은평구 주민 48만 5,000여명의 6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통일로 및 수색로 등 간선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과 향후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통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착공 및 고양선의 신사고개역 신설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교통학회, 한국민간투자학회 주관‘교통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과 ‘18년 경제적 타당성을 통과한 위례신사선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 분석시 교통 SOC 사업분석가가 누구냐에 따라 예비타당성 경제성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시민 등의 참여가 보장된 ’교통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예비 타당성의 평가체계가 경제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문제점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예비타당성 분석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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