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업무 위한 인력, 장비 지원을 통해 업무과중 해소

은평구는 지난 2월부터 준비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위해 3월 2일 동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조사인력 27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조사업무를 수행을 위해 컴퓨터, 전화 등 장비를 지원하여 동주민센터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이에 더해 지역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금감면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대상자 64,277가구 83,069명으로 지난 2주간 가구별 감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요금은 70%, 전기요금은 75%, 가스요금은 71%, 수도요금은 61%가 감면을 받고 있어 전체 요금별 평균감면율은 70%로 확인되었다.

미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25,557명, 전기요금은 5,720가구, 가스요금은 6,621가구, 수도요금은 5,989가구로 확인이 되었으며 2021. 2. 15. ~ 2. 26. 2주간 적극적 안내를 통해 미감면 대상의 5%인 1,939건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대행처리하였다.

미신청 사유로는 이동통신의 경우 영유아, 고령, 중증질환자, 중복할인, 신용불량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요금의 경우는 고시원 등 숙박시설거주자, 무료임대거주자, 공동요금납부, 경유 및 LPG사용자 등의 미신청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요금보다 미신청률이 높았으며 건물별, 세대별 요금산정방식도 통일되지 않아 실제 요금감면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은평구는 상반기까지 미신청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한 사유없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신청주의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자동감면을 위한 법개정과 미감면 사유별 제도개선 논의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은평구민들께 돌아간 요금감면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원시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