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성흠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은 중국발 스모그에 이어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보였으며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84일에 달했고 지난해는 한 달 가까이나 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은 알레르기성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포손상을 유발하며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와 노인, 어린이, 임산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일기예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까닭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에는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산불 때문에 생기는 먼지, 식물의 꽃가루, 황사 등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먼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 등이 있는데 2013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0~5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1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0년 36명에서 2060년에는 107명으로 3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약 52000여명이 미세먼지로 아까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님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둘째 경유차 감축, 셋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넷째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다섯째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등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미세먼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미세먼지 교육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사가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한다.”고 답하자 대통령님께서는 동석한 환경부 장관에게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8만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였으며 또한 조기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385억 원에서 금년 482억 원으로 6만대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전 기차, 수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으로 2016년까지 약 2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되었으며 2020년까지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 대상 차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 과학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감시하는 초고해상도 분광센서를 2012년부터 총1,525억을 투입 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이신 강병원의원님께서도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발의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발의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시민 3,000명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박원순시장님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 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 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로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이틀 연속 나쁨 이상일 경우 자율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8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지자체 차례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종로구는 봄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황사바람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여 평일은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발령 대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점검 및 무료 경정비를 실시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미세먼지 20％ 줄이기 대기질 개선 특화사업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와 안양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올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색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 660개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기를 실시하는 한편 건강취약 계층에게 황사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93억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5,456대에 109억 원, 천연가스차량 195대에 34억,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에 24억, 대기오염 측정소 신규설치에 10억, 중소 영세사업자 저감지원 사업에 8억을 지원하는 등 매년 미세먼지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를 삼덕공원과 중앙공원 2곳에 설치하고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거나 1,500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공 노면 청소차량과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3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5월 8일 중국발 황사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올해 6번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무려 222㎍/㎥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이날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영등포구 282㎍/㎥, 강서구 274㎍/㎥, 구로구 269㎍/㎥, 성북구 254㎍/㎥ 등을 기록했으며 은평구는 287㎍/㎥까지 올라, 서울시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곳 대기오염전광판은 불광역3번 출구에 한곳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더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10회 이상 측정한 결과 백년사로길 재비산 먼지가 500㎛로 어마어마한 재비산먼지가 발생하였는데요. 우리 은평구에는 살수차가 7대, 진공흡입 차량이 7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비산먼지 농도가 500㎛ 이상 발생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은평구에는 이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미세먼지 메뉴얼이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환경전담 요원을 배치해 주변 도로를 수시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토사 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에 따른 흙먼지 발생을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실천단이나 명예환경감시원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부여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미세먼지 예산도 전무한 실정이고 고작 시비 250만원이 전부인데 이 내용도 살펴보면 포스터, 리플릿, 어깨띠, 간담회 사용 예산뿐입니다. 직원도 미세먼지 담당 직원은 없고 대기배출소나 실내 공기질 담당 직원 고작 1명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과 미세먼지 담당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경유 차량 현황을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약 45,800대가 있는데 저감장치 한 차량은 22,000대 이며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23,000대로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6년도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리 은평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은평구만의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아파트 내부방송, 노인정 등 취약계층 또는 시설 운영자, 학교 담당자에게 SNS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송하고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지침을 만들어 구보를 통해 통․반장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구청장님 대통령님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서울시에는 협치기구로 맑은 하늘 만들기 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설치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위해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님께서는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환경부 장관에게 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은평구도 하루속히 미세먼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구민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민과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우리 은평구의 미세먼지 주범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경유자동차의 매연, 생활에서 오는 대기오염 등으로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나 감시원 등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환경지도사를 양성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환경지도사로서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생활 대기오염은 직화구이 등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저감되도록 교육을 통해 계몽해 나간다면 친환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설명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기노만의원님 백련산에 500㎛ 그 측정기준은 어디에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엊그제 교육받을 때 환경 어느 박사님이시지요. 거기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좀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0㎛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대한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았습니다. 엊그제 교육받을 때에...)

누구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측정된 기록이 있는 겁니까?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그분들이 은평구에 대해서 환경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가져

오신 겁니다.)

구청장 김우영

제가 봤을 때 미세먼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기노만의원님이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대책을 여쭈셨는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습니까?

보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정도, 특히 공사현장에서 얼마만큼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재개발 현장의 주요민원 중에 하나가 비산먼지 측정요구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환경관련 부서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련산의 그 정도의 측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경보수준인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분석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주된 원인이 중국에 있다, 많게는 6,70% 이상 달할 수도 있다, 공기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집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발 황사, 스모그 대기를 타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서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가 상당한 원인이다, 그리고 경유차, 건축현장 이런 것들인데 건축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통계상 예를 들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관련 법이 있고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500정도 백련산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살수차를 동원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도로에다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라든가 주요한 관공서 이런데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하죠.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상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현저히 감소시켜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정부의 대책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짓지 않겠다, 봄철 4월 달 이런데 는 가동률을 30% 줄이겠다, 경유차는 다른 친환경차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미세먼지가 전극을 띠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자기장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먼지를 탄소와 시킬 수 있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리상으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고 미세먼지 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전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어떤 기술로도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없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나노기술 초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나노기술 같은 것을 국가적으로 적극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불광동에 있는 환경기술연구원 원장님께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미세먼지 저감장비를 개발하면 은평구 도시재생지역에 가장 먼저 적용시킵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사업비 지원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라고 줬습니다.

우리 골목에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태양광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람개비 표면에 집에 가면 여러분들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고무나무를 만져보면 먼지가 와서 달라붙거든요.

그것이 나노테크놀로지의 기술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람개비 표면에 나노테크놀로지의 기술을 가진 그 표면을 장착하고 전기세를 쓰지 않고 태양광으로 바람개비를 돌린다면 거기에 와서 먼지가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번 개발을 해 봐라 그러면 불광동이 됐든 응암동이 됐든 그런 곳에서 초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측정하거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단 5%, 10%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구에는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과학기술 행정의 테스트베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본부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는 캠페인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없애야죠.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비산먼지를 줄인다고 해서 미세먼지 총량에 과연 몇 %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 이예요.

캠페인용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저는 하기 싫습니다.

실제 해서 단 몇 %라도 저감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깨띠 두르고 돌아다닌다고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가 날라 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 중에 하나가 국립환경기술연구원을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하고 구체적으로도 협의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국가가 R&D 투자를 강화하고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중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국이 사막화가 되어 가는 것이 황사의 원인인데 사막화를 줄이기 위한 나무심기, 중국의 공업지역에서 다발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를 중국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문제, 중대한 국가적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발맞추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들으면서 추가 질문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미세먼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공직자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지자제에서 하느냐, 이런 무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구청장님 들으니까 무지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구청장 김우영

제가 언제 중앙부처에서만 할 일이라고 했습니까?

기노만위원

지금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김우영

다른 구에서 어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기노만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린 요지의 답은 하나도 안 해 주시고.

구청장 김우영

500 ㎛라는 기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기노만위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말씀대로라면 타 지자체는 돈이 남아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우영

타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저감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노만위원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어떻게 저감했다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기노만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기초 이런 것 뭐 하러 있습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할 것인데 정부에서 손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누가 손을 놨다고 그러십니까?

기노만의원

잠깐요.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2060년도에는 우리 국민이 52,0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OECD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OECD와 환경부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10조원의 예산이 들 거라고 말을 하고 또는 미세먼지 전문가나 학자들에 11조 8,00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1조 8,000억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당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요즘 미세먼지가 없고 좋은 날이 계속 되어서 좋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더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봄이지 않습니까!

기노만의원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많이 발생하고 10월초에서 11월말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구청장님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줄이기 저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3일 광정동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제22회 환경으로 날을 기념해 미세먼지 줄이기 10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민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삶기와 찌기 등 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주방후드 에어컨 진공청소필터 자주 청소하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주변 공터에 나무심기, 친환경 자동차 타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폐기물소각하지 않기, 공사현장 사업장 발생먼지 줄이기 이렇게 10가지를 발표했고....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평구만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구요?

우리구도 실천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생활수칙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문제는 우리구의 기술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노만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금년부터 가정용 보일러 145대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2,500만원 들여서.

또 영세한 대기배출사업자에 대한 방지시설 교체를 위해 7개소에 1억 원 지원하고 대기배출시설 131개 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145개 특별한 관리와 점검을 한하고 합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106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발생하는 사업장은 엄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는 환경부기준 연간평균치 미세먼지 농도가 50㎛인데 올해 안에 40㎛로 목표를 세우고 미산먼지 배출사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중 처음으로 경유 차량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 약 3억 1,000만원을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필요한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 83대를 저감해 줬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사례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포괄로 드릴 테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까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구청의 생각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산먼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저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한 세 번째 외식업중앙회 TF팀을 구성해서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우리 은평구는 소외식업소가 많은데 특히 직화구이 등 먹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장비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우리 은평구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감장치 직화구이 등.

또 미세먼지 경보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해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다섯 번째, 미세먼지예산이나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있는지요?

지금 청장님께서 답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해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에 전문직종으로 일정한 보수로 지급하고 전문 직업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 여성가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네,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집에 환기문제라든가 집에서 생선을 굽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가 되고 이런 식의 수칙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걸고 어깨를 걸고 그렇게 안할 뿐이지. 제가 말하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은 실질적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에요.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했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R&D를 하고 나노기술이나 테크놀로지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환경 관련 부서들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또 건축현장에서 안전이나 오염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건축도 되고 집에서 밥도 해먹고 음식점에서 고기도 구워서 팔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파트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까 500㎛쯤 된다면 지금쯤 우리 은평구에도 그런 심각한 상황이 접어들었을 텐데 제가 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다소 감정 섞인 얘기를 하냐면 추정과 다른 지역이 실제로 캠페인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못하고 있다 이게 과연 은평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소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500㎛쯤이나 되는 그런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구청에 제보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지 왜 그런 제보가 안들어오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사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보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환경기술연구원하고 공기순환장치 등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중앙부서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중앙의 로드맵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김우영

아니,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노만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있는데 안하는 겁니까? 뭐가 있는데요?

기노만의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합니까?

기노만의원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를 제일 유발하는 것이 뭐냐면 직화구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외식업소에 저감장치에 대한 혜택을 안주실 것이냐 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기 굽는다거나 생신 굽는 것이 제일 미세먼지 발생하는 주요요인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미세먼지가 가장 핵심 요인이 직화구이라고요?

기노만의원

아니지요. 그 일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장님에서 중국에서 황사 많이 내려온다는데 30~50% 뿐이 안 됩니다.

50%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세먼지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차량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노만의원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의 미세먼지 주요인이 뭐냐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에요. 경유 차량의 매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진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자고 일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지금 말이지요.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구는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 서울시비에요. 서울시비. 그리고 직원도 미세먼지 담당직원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캠페인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안양시 같은 데는 106명을 줘서 특별대책반을 설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는 11개씩, 10개씩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측정기 하나, 전광판 하나 2개면 되겠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새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타구는 3억씩 들여서 저감장치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생색내기용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관공서에서 현수막 두르고 어깨띠 두른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집니까?

구태의연한 홍보방식의 의존하는 행정은 저는 안합니다.

기노만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지요.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청장 김우영

본질을 말씀하셔야지 왜 빙빙 돌아가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기노만의원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직화구이업소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이냐? 어려우면 우리 영세업자한테 우리 구청에서 해줄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구청장 김우영

생선구이 하는데 저감장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현재 은평구의 대기질에 몇 % 영향을 미칩니까?

기노만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0%는...

구청장 김우영

비본질적인 데에 에너지를 투입할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노만의원

50%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50%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 음식 구워먹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기노만의원

그러면 군포나 안양, 종로 이런 데는 다 하는 것은 쓸데없이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본질적으로 큰 개선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기노만의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갔는데요.

청장님, 아까 미세먼지의 농도나 마이크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 김우영

미세먼지보다 작은 게 초미세먼지고요.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먼지도 다 전자와 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전자와 이온의 전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방식으로 표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노만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에 어떠한 물질을 두고 얘기해보실렵니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20분의 1입니다.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구청장 김우영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그 먼지를 포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또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차원에서 강력한 예산을 투자하고 R&D를 해야 할 분야인데 왜 그것을 자치구에 몫으로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기노만의원

아니지요. 중앙정부에서 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장 김우영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왜 은평구만 안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기노만의원

이것은 중앙정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우영

중앙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노만의원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 김우영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은평구가 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기노만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우영

뭐가 한 게 없어요!

기노만의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00㎛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닙니까?

재비산 먼지가 뭐냐고 물었더니 재비산 먼지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도로에 떨어져서 자동차가 지나감으로서 다시 발생하는 게 재비산 먼지라고 합니다.

그게 500㎛m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우영

자료를 주십시오.

기노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구청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