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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특별재판부법 사법부 독립침해 아니다”의견 제출
박주민 “법원의 위헌주장은 재판거래 당사자의 방어적 입장표명에 불과”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
| 18.11.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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