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위해 노력하시는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 은평구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든든한 믿음을 주고자 노력하는 은평구의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한해한해를 보내는 이맘때 쯤이면 지나온 일년의 시간들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도 은평구로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은평구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고 하시는 주민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어차피 재단이 출범한 이상 은평 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서 은평주민이 문화적 풍요로움에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해 주민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구산동과 갈현 2동입니다.

올해는 제 지역구인 구산동과 갈현2동 산길인 봉산과 앵봉산이 연결되는 서오릉생태다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생태다리가 완공될 예정이고 그와 맞물려 앵봉산 쪽 생태다리 끝자락에 숲체험장 및 생태놀이터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의 아이들과 학생들의 학습과 놀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여러분 우리는 간혹 왜 은평구만 이렇게 발전을 못해~! 하고 푸념을 할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역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급속하진 않지만 은평구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은평구의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 가져 주시고 긍지를 가지고 좋은 일 잘하는 것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홍보해 주셔서 은평구의 좋은 점들을 같이 부각 시켜 준다면 미래의 살기 좋은 지역에 우리 은평구가 중요한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은 지난 정례회 첫날 5분발언을 통해 말씀 드렸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장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나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이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 구획 내의 사유지들을 공공용지로 매입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있어 10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 지정된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10년이 넘었으니 빨리 사유지를 정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 해라하는 경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꿈쩍하지 않으면 사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몰제 라는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상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의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보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은평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 121개소, 공원 5개소, 그리고 주차장 1개소로총 127개 전체면적이 362,488평방미터 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1개소는 165평방미터의 크기로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변에 있기에 해제가 검토 되어도 될 부분이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121개의 도로는 총 207,334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어떤 곳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기에 해제가 검토 되어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물들과 접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그중 어떤 곳들은 진작에 보상을 통해 정리가 되었어야할 곳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중장기 적인 계획과 함께 차근히 예산을 세우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원입니다.

은평구에는 5개의 공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총 면적은 154,949 평방미터입니다.

이중 1곳인 신사2동 어린이 공원은 이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곳 중에서도 녹번서 근린공원 또한 은평문화 예술회관 주변과 녹번초등학교 주변 공원으로서 국공유지가 91%로, 나머지 9%인 27평방미터에 대한 예산 1400만원을 내년에 보상하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된는 것은 남은 3곳 근린공원입니다.

바로 녹번동 근린공원, 거북골 근린공원, 구산 근린공원입니다.

이중 거북골 근린공원과 구산 근린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곳의 평균 사유지는 전체면적의 약 60%인 74,591평방미터입니다.

이곳은 모두 1977년 7월에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동안 개인들의 사유지를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제는 그 계획에 맞게 사유지를 적절히 보상을 하고 이제와는 다른, 좀 더 정비된 근린공원으로서 주민에게 제공 되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는 2011년부터 꾸준히 이 3곳의 근린공원에 대한 대책과 예산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는 아예 예산 신청 계획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원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하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예산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합니다.

현황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은평구의 예산을 파악한 용역이 아니기에 보상비가 많아서 안된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류도 많습니다. 보세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면적과 현황사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 용역에도 꽤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내세워 계획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필요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주민들의 체력 훈련장이 되어주고 있는 이 공간의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관리되고시급한 것들이 우선 처리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일 전 까지도 2018년도 예산안을 수차례 보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한옥마을 안쪽에 5,339평방미터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SH로부터 92억원 이상이 드는 이 땅을 순수 은평구비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적합성에서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공공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에서 이 주차장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본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한옥마을 부지로 도시계획이 한창 시행중인 곳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차관련 민원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곳곳에 주차문제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절절 한데도 예산이 없어 서울시의 주차장예산의 지원 조건을 못 맞춰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 자체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절한 곳도 아닌데 주차장 부지를 은평구 자체예산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외부관광객이 올 때를 대비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도

그 시기나 주차장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곳은 한옥의 절반밖에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위치 또한 한옥마을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한옥마을의 중심상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래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버스나 승용차들이 들고 날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절실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백번 동감했을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선심성이라고 불리 울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적합성도 떨어지는 곳에 쓸 예산은 있고 40년 가까이 묵혀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살피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근린공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과 처리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3곳의 근린공원들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효 된다는 것은 그동안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개인소유의 근린공원 일부가 더 이상 이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 다 는 얘기입니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인소유자가 이제는 내땅 이라고 철조망을 세워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의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도시계획 지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몇 년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묶어 놓고서는 이제와서 보상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풀어 줄 수도 없다 하면서 도시계획이 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두 장의 현황도(사유지현황도)를 보아 주십시오. ***자료2***

초록색 부분이 사유지이고 노란 실선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의 시작지점을 보면 거의가 모두가 사유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스레 산책로가 만들어 진 것은 여러 여건들이 고려되어 가장 산책하기 좋고 안전한 길로 정착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린공원을 방치했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주택들 속의 작은 휴식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를 살기 좋은 은평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많지 않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에 은평구는 이런 휴식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조차 이용 할 수 없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곳을 보상하는 데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억이나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예산이 개인으로 볼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지만 나라의 또는 은평구의 가계로 볼 때 불가능한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평구의 자립도가 낮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바로 몇일전 까지도 내년도 예산을 직접 심도있게 살펴 보았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다가오는 1차 추경 때라도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들에 대해 2018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분발언의 마무리 발언을 반복 해 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아우성 치지 않아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된 대로 하나씩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길 촉구합니다.

그것이 은평구의 프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