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한파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민들의 겨울철 안전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7대 은평구의회가 결성된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구민들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구민들이 바라는 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구민께서 바라는 정책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로 뛰고 토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로 4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음은 물론 구 의회가 지난 5대, 6대를 뛰어넘는 의원발의와 의안접수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기사(시정일보)로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재정의 확보가 언제나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각 부서의 공무원들은 한 푼이라도 시비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

공모사업에 매달리는 상황을 늘 목도하여 왔습니다.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을 스스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실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권력이 비롯되는가에 대해 전 세계에 의미 있는 행동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구의 주인은 구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현실과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구가 나아갈 바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견고해지고, 그 토대위에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직접 지역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어느 구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실현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구를 보더라도 구민의 최소한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주차문제의 해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노후화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백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 마을만의 절박한 문제를 그 마을 사람들보다 중앙정부가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27년째가 되는 2018년 우리 은평구의 예산은 659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3위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빠듯한 살림살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중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60%에 가까운 복지비의 지출과 같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의 지출을 맡겨버리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지역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려하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발로 뛰어다니시며 시비와 국비를 우리 구로 가져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하여야할 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하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뛰어다닌다 하여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이 존재합니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 4명 모두 당선 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고 지방분권의 “정상화”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이며 시대의 흐름이란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며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현이 “안”으로 끝날지 진행될 지는 현재 정부와 국회의 업무 진행으로 볼 때 확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구민을 위한 지방분권의 확보를 염원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현이 개헌 시점과 더불어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12월 11일 ‘지방분권개헌 은평의회 출범식’을 진행하였고 이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 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김우영 구청장님은 2017 은평시민교육 컨퍼런스에서 “지방에서 거둔 세금은 모두 중앙으로 다시 납부하는데 중앙은 다시 광역으로 20% 밖에 주지 않는다. 그나마 은평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는 5%도 받질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구를 잘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대표자로서 현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누구보다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정상화에 대해 누구보다 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구청장님은 현 정부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의 “안”이 지방자치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충분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비단 구의회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인식과 염원, 그리고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들을 계획하시고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하면 제왕적 단체장, 지방의원들만 좋아지고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방분권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권한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권한 만큼 남용하게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감시와 권한도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