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자성 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 정례회제253회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반의 의원생할 을 되돌아보면 정책의사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국민의 눈높이 를 벗어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어려움 을 감싸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은평 행정발전 을 기대해 봅니다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의원이 되심을 축하의 인사를 나눈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종료시점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배동료의원님께 고마움의 인사를올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의견대립 의기투합 은평 발전을 위해노 력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무안한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은평구의회를 마무리 하고 있음에 서운함 과 또 다른 희망 의 길을 향해 노력하시는동료의원 모두의 내년성공을 기도합니다

민선8년 을 잘 마무리 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 의 앞날에 정치적 큰 성공이 있길 기원 드립니다

최고의 실력과 행정 능력을 갖추고 은평구민의행복추구에 헌신하시는 1300여명공무원 과 가족 여러분께도 늘 행복하시길 기도 합니다

올바른 은평 행정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사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더 큰 발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속서도 영세자영업자 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내년에는 큰 부자 되시길 기도 합니다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은평구민의행복 을 상상해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2017년 말 현제민간위탁현황 을 보면 83개 수탁기관에 종사자수1016명 예산413억원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가 많게는 100여명에서 적게는 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83개수탁 기관과 앞으로 민간위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에 민간위탁의 경제성 효율성 감독기능 등 외부전문용역기관 에 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83개 수탁기관 중 꼭 민간위탁으로 하여야 할 기관도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 이 더 경제성이있는 기관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8년 본 예산중 의회 제출안에는 은평구 청년공간관리 항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위탁 동의안이 제 251회임시회에서 부결 ********

제 253회 정례회에는 치열한 질의답변 후 투표 표결 끝에 가결********

지난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시 표결 끝에 청년공간 예산통과 본회의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결된 민간위탁동의안이 재 상정대고 똑 같은 내용으로 !!!!!

의회는 토론과 절차와 원칙이 생명입니다

부결된 민간위탁동의안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재 상정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청년공간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개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사항이였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민간위탁사업의적정성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전문기관 에 민간위탁기관의 적적성 여부용역이 필요할 때 입니다

실시여부를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민간위탁기관에 매년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외부회계감사 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그 절차가 지금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방법 외부회계감사대상 외부회계감사비용 앞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확대성을 답변해주십시오

외부회계감사후 방만한 예산운영과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처벌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한포상부분도 꼭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기관과 우수기관의 상벌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가 지적되면 문제기관에 대한문책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방만한운영 인력의 효율적 배치 인력의적정성여부 문책기준을 답변해주십시오

개정한 조례개정규칙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연간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사무로 지정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항목 을 적극 활용 할 필요 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억 이하의 위탁사무기관도 외부회계감사대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된조례안 중 민간위탁 적정성심위위원회 구의회동의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은 아주 발전적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질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제출 구청장님의 253회 정례회 시정연설내용 중 은평문화재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의 주내용은 올하반기에 출범한 은평문화재단을 중심으로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출범과 성격에 맞는 참 좋은 시정연설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인력을 갖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문화재단의 총 예산은 25억여원 입니다

인건비11억7천과 기관운영비를 빼면 어떤 예산으로 특색 있는 문화진흥정책 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주십시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도시재생 과 골목경제 의 활성화 에 기여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이 예산편성현황 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오

또 다른 예비비에서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 시정연설 주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질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은 상인과 유통경로상의 농수산제조업자 이용주민모두 가 연관된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 을 계속해서추진하고 청년점포의 입점 과 상인대학 을 통한 경영현대화 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 등 지역의 문화행사도 연계하고 시장안에서 의 이벤트 나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하여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를 늘려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의 시정연설 중 최고점수를 주고싶습니다

시장안에서 이벤트나 공연 등 풍성한 행사를 할려면 그에 따른 인력지원 과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 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바로미터인 전통시장 활성화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전통시장 활성화 에 대한시장별 구체적 답변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시장별 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들면 연서시장과 대림시장은 주변상권에 따라 시장의형태도 다르게 형성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정책이 다르게

게 구분하여야 활성화사업이 성공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주변주차단속완화 전통시장주변 cctv 단속완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할 주민이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것 입니다

사람이 모여야장사가 될 것 입니다

장사가 되어야 서민경제도 살아날 것 입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은평경제도 살아날 것 입니다

은평경제가 살아야 이웃을 위한 기부도이루어질것이고 이웃간의 따뜻한 인정도 되살아날 것 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행정기관에서 시설투자도좋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행정력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성공적인지방의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8년동안 은평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써 활성화의성공과 실페의 분수령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미완성의 성공을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답변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오십만 은평구민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문제인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 중국경호원의 대한민국기자단 집단폭행기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분노하고 중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엄청난 분노와 자존심상실과 분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중국측에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자존심상실에 엄중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