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구민 여러분, 김우영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차가운 바람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웃간의 따뜻함으로 이 겨울도 무사히 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 의원입니다.

이번 253회 정례회는 제 7기 은평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구정질의에 대한 결과를 돌이켜보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구정의 변화를 이끌어주신 청장님과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의회는 일반회계 6420억원, 특별회계170억원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16.23% 증가된 예산입니다.

몇 년간 이러한 증가추이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향후 지방분권과 나아가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면 우리 예산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만큼 재정운영의 방향은 중요시되고 신중하게 다뤄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큰 줄기는 이론의 여지없이 공공성의 강화와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재정운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불가피했을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일회성, 혹은 전시성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기본에 충실한, 미래를 향한 투자에 집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의원은 세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재생을 위한 투자의 확대입니다.

둘째, 은평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대한 투자입니다.

셋째, 위탁사무의 관리와 그 변화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입니다.

교육과 주거문제는 가계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구정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소년과로 신청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내역 가운데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원은 거의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원이 교육컨텐츠 보급과 급식보조원 지원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행정감사를 통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여 컨텐츠와 시설에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은평구의 관내 학교들이 설립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은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교육청에서도 나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의 소소한 시설 개선요구는 구 차원에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제 해결의 답은 과감한 투자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생을 위해 구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도시 재생 사업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평구처럼 요즘 변화가 많은 도시가 없을 줄로 압니다. 한편에서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어 또 다른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변화의 길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의 사전적 정의는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구조재편 및 신공간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 인프라의 재구축이라는 방향과 도시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방향을 함께 가고자하는 취지가 도시재생 사업의 본질일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든 재생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깨끗하고 편리한, 안전한 주거환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민요구와 수요조사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동 재생사업 시작 전 주민들의 요구도, 편백마을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도 대동소이했습니다..

1. 너무나도 불편한 주차공간의 부족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2. 낡고 노후화된 이면 도로들이 깨끗이 재포장되고 안전한 골목, 밝고 말끔한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또한 골목골목 쓰레기가 없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억수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공중선의 지중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우리도 전선줄 등의 공중선이 엉켜있는 전봇대가 없도록 지중화사업을 해서 도시미관이 좀 나아졌으면, 우리의 주거환경도 어디처럼 좋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5. 우리 곁에 북한산을 비롯한 앵봉산, 봉산, 백련산 등이 있지만 주거공간 가까운 평지에도 녹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 신사동 편백마을, 불광동 향림마을 등의 도시 재생을 위한 설명회나 2018년도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업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양상을 보면 도대체 그 방향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한데도 예산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도시재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의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이후의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주민들의 요구는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의 전체의 문제이자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전체 중장기적인 도시재생의 방향과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은평구 전체의 그림을 갖고 체계적으로 노력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진행된 신주거지와 재개발이 해제되었거나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는 구시가지를 나누어 주차장 확보율을 별도로 나누어 측정하여 주차장 건립에 과감한 예산 투여와 서울시의 보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통지도과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온 관례를 바로잡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2. 낡고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그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계획적으로 적정선을 확보하여 착실히 도로 정비를 해나간다면 예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도로 전수 조사와 함께 반드시 관내 도로가 구도인지, 아니면 사도인지 구별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지적과의 협조로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를 강조하지 말고 어느 지점에서 협력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골목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동네야 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지방행정이 노력해야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화를 찍는 후배가 전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북동에서 영화를 찍는데 당일 현장에 가보니 동네가 사전 답사했던 때보다 훨씬 더 멋져보였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달라 보인 이유를 찾아보니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청소만 깨끗이 해도 동네가 그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데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저희 구도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청소행정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청소행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지난해부터 응암동 일부 지역에서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중입니다. 지중화사업은 그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에서, 예산확보에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많은 주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재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은평구의 지중화사업의 미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 개정 이후의 조치와 대행계약과 공공위탁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지난 1년동안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개선과 관련,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만들고.

2. 민간위탁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많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이어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신 문화관광과와 부서 내 변화를 맞아 새로이 용역을 시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한 결정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행정 중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대행계약은 민간위탁사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 또한 위탁사업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또한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은평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으로의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위탁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행해야할 사무의 일부를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가 없이 구청장의 승인으로 임의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조례의 미비로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합니다. 행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셔서 위탁관련 사무가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맺는말 :구민 여러분의 삶과 은평구의 구정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의원으로서 활동해 온 시간들을 되새겨보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항상 도움 주신 구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 전반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