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우영 구청장님과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수고하시는 1,300명 은평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동, 수색동 지역의 문규주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 속에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은평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정례회때 도시기능 유지분야로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색동 햇빛마을을 비롯한 향림마을과 다래마을, 편백마을 등 8개 지역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생활쓰레기 감량, 미세먼지 그리고 노외주차장 조성과 이용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유지, 은평 둘레길 완성,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대처에 대해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색동과 증산동은 일부 재개발 및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지정 후 해제되어 노후된 주거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해 등에도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수색, 증산, 신사동을 관할하는 신사지구대는 절도 범죄율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는바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으로 셉테드(CPTED)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최근 5년간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의 노력으로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절도와 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수가 전국 1위인 만큼, 노상을 제외하고는 다세대 및 주택에서의 범죄 발생율이 높습니다.

은평구의 총 범죄율은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범죄율 지역이지만 노후화된 환경과 더불어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청소년 흡연 등 기초질서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알려진 (깨진 창) 이론처럼 지역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2017년 시행한 경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평구민들의 불안감 지수는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에서는 그간 관내의 CCTV를 증설하여 범인 검거 및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바가 있지만은 과도한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일뿐 아니라 구민들의 불안감소와 관련하여 명쾌한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범죄를 유발시키는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죄자 뿐 아니라 주민들의 행동과 심리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환경을 통하여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가 범죄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크림 프리벤션 엔버런맨탈 디자인)

셉테드란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이나 주거환경을 적절히 활용해 범죄 발생을 감소하게 하고 생활 질을 향상하게 하는 기법을 말하며 대체로 세 가지 원리인 자연스러운 감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영역성과 활동의 활성화 유지와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시는 주택가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고 일반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는 건물이나 주택에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어해서 범죄 목표를 어렵게 하고 범행 노출이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통하여 출입자들의 범죄행위가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영역성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영역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지음으로써 잠재성 범죄자에게 그런 영역성을 인식하게 하여 범행시도를 어렵게 하는 기법입니다.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함께 어울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영역, 활동을 강화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유지와 관리 원리는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으로 유지하여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를 초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 예로 서울의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서는 지표면 바닥에

푸른 불빛이 나는 발광형광등을 150개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 동작구는 건물 30곳의 현관에 성인 여성의 키와 비슷한 160센티 높이에 30센치 넓이를 가진 거울같은 효과가 나는 '미러시트(반사필름)'을 부착하여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수색 햇빛마을과 향림마을, 다래마을 등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원리를 적용하여 골목길 등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어르신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원리를 적용한 시설현황이나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은평구의 재난안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의 지진으로 5.5강도의 지진에 견디지 못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대학입학 수능까지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느 방송사에서의 보도내용 중에 지진 등과 같이 대규모 재난사태 발생 시 주민이 대피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경주와 포항에서 그 심각성이 대두된바 있었는데 이는 경주, 포항 뿐만아니라 은평구 우리구 관내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건축물 내진설계현황과 내진보강대책, 지진대피소 지정운영, 지진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옥외대피시설 73개소와 실내 대피시설 17개소 등 총 90개소의 대피소가가 있는 은평구에서도 지진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해야 할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은평구의 많은 공공시설에도 내진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어르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은평 발전을 위해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