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1년 반 동안의 의정생활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소통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지런히 발로 뛰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연속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는 다짐 속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사거리에서 고양시계간 광역도로의 개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012년 12월에 시작된 동 공사는 약 5년의 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2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덕산중학교 입구까지는 공사를 마친 바 있으며 고양시 구간의 터널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사의 개통이 늦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따라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연장 867ｍ, 폭 25ｍ의 4차선 터널 구간으로 총사업비 477억 53백만원이 투입된 광역도로로서 고양시에서 은평구까지의 통행시간이 절반이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도로에 인접한 신사1·2동의 주민들은 고양시로 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의 과속·과적에 따른 위험은 물론, 교통 혼잡과 먼지, 소음으로 인하여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끝임없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 쪽에서 터널구간을 주행해 본 결과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에서는 아직까지 시속 60㎞ 구간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으며 노면에는 과속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터널 내 천장부위에 설치된 50㎞ 속도제한 표시는 중간 중간 2곳만 걸려 있었는가 하면,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건널목 바로 앞면에 50㎞의 속도표시가 되어 있어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며 좌측 벽면에 높게 붙은 속도제한의 프랑카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무용지물로 제 역할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노면 요철포장 또는 칼라 그루밍이나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과속방지를 비롯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한시바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신초·덕산중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보행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바,스쿨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CCTV 보강, 옐로우 카펫 정비, 속도제한구역 철저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며,

신사시티 아파트 옆길 즉 신사지하차도 인근 경사로 정비를 위해 참여예산에서 요청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노약자나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 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정체, 교통 혼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아침 출근시간이면 고양시에서 오는 광역도로의 차량과 현대2차·두산·형진·홍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량, 237번지에서 내려오는 차량, 고양시 쪽으로 향하는 차량 및 지역순회 마을버스, 은평터널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신사사거리 일대는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2020년 까지 고양시 화정동에서 화전동을 통한 1.92㎞ 구간이 개통되고 내년 이후 향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7,800여 세대 23,000여명이 입주하고 내년 신사동 19번지 일대 재건축 및 주상복합 개발이 완료되어 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신사사거리 일대의 교통혼잡은 가좌로 뿐 아니라, 은평터널로, 은평로에 까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서부경천철이 완공된다면 그 종착역이 될 새절역 주변과 응암동 일대까지 교통대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사터널 구간, 시티아파트 앞 과속방지와 상신초·덕산중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반 장치 및 시설이 요구된 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둘째,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광역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 혼란이 심각한 바, 이를 해소하기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호체계 개선, 출근시간대 교통경찰 상시 근무 등 구체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상신초·덕산중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차단벽의 설치 및 보완을 요구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이어서 제2남도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86번지 일대 구 골프연습장 부지가 매각된 지 벌써 1년 10개월이 지나 내년 2월말이면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건물이 한층 한층 위로 올라갈 때마다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소심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광주·전남 관계자들과 기숙하게 될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참 부럽다’라는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매입 당시부터 온갖 루머와 구설수에 올랐던 본 부지가 매각되기까지 본 의원은 2006년 제155회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제 1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 163회 제3차 정례회, 2013년 제220회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지 매입의 의문점과 문제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매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적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회한이 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매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집행부가 위급상황이 예견된 2014년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재산 매각을 호소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안이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제1차 공개매각에서 예정가격, 즉 감정가 243억이 제시되었으나 유찰되고 동년 7월 11일 동 가격으로 제2차 매각에도 유찰되었으며 7월 29일 10%를 감액한 219억이 제시된 제3차 공개매각도 유찰되고 8월 19일 20%가 감액된 4차 공개매각마저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찰사유는 본 부지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 즉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되고 건폐율 60%, 용적율 18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된다는 설명이였습니다.

이후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열정적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3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제2남도학숙 건립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 하고수의계약으로 매매가격 194억 77백만원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못내 아쉬운 부분은 협약서의 내용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단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였습니다. 하루에 200여대 이상의 수요를 충족시켜 왔는데 매각 자금을 20억~30억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라도 우리구에서 지하 2~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지금처럼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2남도 학숙은 지하를 1층밖에 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청의 주차난은 승용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쾌지수를 몇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본예산 안을 보면 본청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하 3층에 주차면수 120대를 설치할 경우 17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북한산 한문화 특구지역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12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진관동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주차공간이 여유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싸라기 땅을 내어주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전자가 실기로 인한 고육지책의 안이라면 후자는 먼 장래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라고 긍정적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 학숙은 부지매입비 195억원, 건축비 303억원, 총 498억이 소요되었고

연면적 13,729㎡이며,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지하 1층은 다목적실, 세미나실, 구내식당, 기계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1층은 스터디룸, 독서실, 체력단련실, 장애인용 숙소 4실 등이고 2층에서 7층까지는 기숙사로 2인 1실 총 300실, 600명 등 총 604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된 자금은 청년·청소년·아동관련 사업 및 기초연금 등에 투여되었고 대신 604명의 광주·전남지역 우수인재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에는 무궁무진한 미래자산이기도 한 초·중·고교가 총67개교에 학생수만도 5만3천여명이 있습니다.

이미 2015년 1월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각종 교육컨텐츠 연계사업을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동 제2남도학숙재단이 경영목표에서도 언급하였듯 ‘지속가능한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의식을 심어줌으로서 <은평을 제2의 고향>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남도학숙 부지는 매입시 효용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매각시에는 효용성에이어 시급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그 매각자금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본청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상 언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동 학숙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로드맵은 어떠한 것이며, 유능한 인재풀이 지역사회에 공헌토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공동체 함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구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요?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않은 정유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무술년에도 더욱 건강한 생활 속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