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동, 불광 2동 지역구 의원 소심향입니다.

며칠 동안 동장군의 기세로 매서운 한파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가정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7대 구의회의 피날레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김우영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답변의 마무리 자리이신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세 가지로서 도시재생사업 경과와 계획에 대한 질문, 우리 구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지원한다는 발표와 금년 70여 곳의 지정, 내년 초에는 서울시 대상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 사업에 대비하여 발 빠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림 마을 역시 100억 원 예산의 마중물 사업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를 계승하고, 특색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마을 형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 ‘공공성’입니다.

불광 2동은 인근 뉴타운처럼 규격화 되고 인위적인 아파트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도로와 주차 여건,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그곳에는 수십, 수백년 동안 쓰여 온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람들 간의 온정과 진심어린 관심이 통하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진정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곳이 살기 ‘불편해서’ 떠나지 ‘싫어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정은 품고 불편함은 버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48회 제 1차 정례회에서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건의를 했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32년 된 동 청사 건립입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장기 민원 사항이었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짓고, 1층은 동 청사, 2층 이상은 주민 커뮤니티 센터와 청소년문화복합시설을 운영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타당성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중간 용역 결과를 살펴보니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한 층당 1,080㎡로 50면 이상이 나옵니다. 사유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비와 비교한다면 이 사업 하나만으로도 50~60억원 이상의 사업 효과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청사에 ‘청소년문화복합시설’이 부적합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문화복합시설 대신 노인시설을 추천하였다는데 그 이유는 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광2동은 초∙중∙고교가 무려 7개가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요구 사항 제 1위가 청소년시설이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대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외부인들이 미리 부정적인 예측을 할까요?

마을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답변을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주민의 의견과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요 충족에 주안점을 두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마을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생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량해나가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달 우리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님들의 해외 공무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시경관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유럽문화의 기원인 그리스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자 민회나 재판, 상업, 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아고라를 중심에 둔 도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의 환경을 되살리고 정신적, 도덕적, 지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테두리로 간주하여 풍부한 인문학적 가치를 향유하는 유럽도시재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델피의 ‘아르호바’ 산골마을은 좁은 골목을 옛 거리 그대로 보존한 곳입니다. 노천 까페와 나무가 넘쳐나며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흰색 벽 빨간 지붕으로 디자인과 색채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의 스위스라 불리우며 세계인인 모여 듭니다.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든 산토리니는 몇 번의 지진으로 인해 가라앉은 섬의 척박한 산동네의 안전과 먼 바다에서도 동네가 잘 보이도록 등대처럼 하얗게 벽을 칠한 것이 시작이 되어 지금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마을의 경관은 공공재산으로서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 아래 마을 자체에서 건물의 고도와 색채를 꾸준히 관리해왔습니다. 주민들은 2층 이하의 주택과 일반건물의 지붕은 흰색으로 교회 관련 지붕은 파란색으로 통일 하면서 지금의 산토리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이남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뿌리내린 곳으로 낙후된 채 소외된 마을이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해 함께 식당, 카페를 운영해 수익금을 마을에 재투자하는 사례도 훌륭한 자립 성공사례입니다.

제가 해외공무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결심하게 된 교훈이 우리가 살고있는 동네, 텃밭, 산, 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을 살리고 이야기를 입히며,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배려하여 마을이나 도시를 우리 스tm로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향림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마을과 도시의 이야기가 관광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싶은 동네’, ‘가 보고 싶은 골목’, ‘이야기가 흐르는 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낙후된 동네에 인문학적 문화와 사람의 향기가 가득하고,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흘러넘치며, 아이들이 맘껏 동네를 뛰어다니는 진정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을 잘 가꾸고 살려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재생이 바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바로 ‘자연 생태도시재생 사업’이 우리만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인 도시 재생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불광근린공원 에 각종 화목류를 식재하고, 생태탐방로, 둘레길, 치유와 힐링을 위한 생태 숲 조성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하는 측면에서 불광2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가꿔주고 향림텃밭에서 원예와 농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하며 어르신들 초청 음악회를 주최하는 등 세대간의 교감과 공감의 장을 만드는 아름다운 장소를 만드는 아름다운 교육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도심 숲의 풍성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친 자연. 친 환경 도시재생사업’으로 살기 좋은 ‘숲 세권’이며,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Only One)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1.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우리구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2.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고부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3.불광 2동 청사 내 청소년문화복합센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융합시키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기존의 직업들이 상당 부분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일부 변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간을 향한 투자는 미래에도 무한한 가치가 있고, 특히 미래 은평의 주역인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관 차원의 지원은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 중 하나입니다.

▶ 은평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수학능력시험 전면 혹은 부분 절대평가 시행 계획 발표를 1년 연기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선발권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여파로 관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가 1차 신입생 모집 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관내 고등학교들의 대학입시 실적이 다른 구들에 비해 저조해 ‘은평에 교육이 있느냐’는 자조 섞인 탄식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은평구청의 교육정책이 이에 대응하는 현실 인식이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대학입시와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의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개별, 집단 상담을 원하고, 진학 진로에 대한 상담도 요구합니다.

친자연, 친환경 등 정서교육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줄 수 있는 격조 높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평구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질문 4.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일 것입니다.

우리구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인문학 교육이라는 대안을 채택할 의향에 대해서.

은평구는 역사적으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내일, 은평’이라는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 관내 명문 고등학교가 미달되고 변변한 입시 실적도 내놓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잠자다가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은평구청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에서 깨우고 의식에서 깨우고 계몽시켜야 합니다. 이제 춤추고 노는 자극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복지에서 벗어나 사색하고 성찰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은평구가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분야 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받게 하고 구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인문학적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산업도 없고, 금융도 없고 무엇으로 특화되어야 할 곳입니까? 결국 은평구는 인재양성의 메카로 도약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는 성장의 중심지, 진정한 서울의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을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질문 5.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과, 대학입시 설명회,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 강사 초청 강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호기심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강의 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 가족 문화 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통계분석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1,304명(14.5%)으로 자치구 중 최고입니다. 급속도로 빠른 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으로 경제 둔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여성들의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은평구 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15세~64세의 생산 가능인구는 362,526명으로 총인구의 73.8%이며, 총부양비는 35.6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성별구성을 보면 남자 239,183명(48.7%) 여자 252,293명(51.3%)으로 여성이 2.6%인 1만 3110명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들의 욕구수요 중 가장 큰 요구사항이 취업, 교육, 복지 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접근성 역시 32.3%로 OECD 평균(25.4%)은 물론 중국(32.0%), 일본(24.8%) 프랑스 보다 낮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동력인 ‘여성 인력 활용’과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개선’이 개선되어 여성이 일 할 수 있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개선’ 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치구 최초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고,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불광 1동에는 서울시 산하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지원, 직업능력 개발 활동을 돕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거리에 정부와 서울시 산하 기관이 위치해 있는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기적인 관계와 역할이 매우 미비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구여성들에게도 큰 유익이나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관 주도로 운영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출 내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행히 대조동, 불광1동, 갈현동 등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불광1동 재개발 지역에는 기부체납 공공부지로 각 과별로 신청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곳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서북부권역에 전무한 ‘여성문화센터’가 불광동에 설립된다면 뛰어난 접근성과 지정학적으로 은평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폭넓은 여성복지의 메카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6. 본의원의 제안한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