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임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가족의 붕괴에 따른 돌봄과 양육의 문제 등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야 한다. 특히 재가복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에 서있는 기능이고 서비스이다. 그런 의미에서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을 느낀다.

2. 재가노인복지는 무엇이며, 재가노인복지협회는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에서 가장 자기답고 인간다운 생활과 개개인이 존중받으며 자립된 삶을 살기 원한다. 재가노인복지는 이러한 생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서비스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 생애에 걸쳐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살아온 정든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사지원, 돌봄, 의식주, 경제적 지원, 정신적 케어, 보건위생, 자기실현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충족되어야만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많은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재가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장기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시설협회이다.

3. 협회장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과 구체적 실행계획은 무엇인가요?

재가복지사업의 위상을 확립해갈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는 지역에서 누구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우 미약하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재가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도해가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행하고자 한다. 재가노인서비스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협회브랜드향상위원회, 교육연수친교위원회, 대국민홍보위원회, 독거노인결연후원사업 등이다. 특히 전국에 130만 명이 넘는 독거어르신 중 지병과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분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독거노인 5만 명을 돕는 독거노인결연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4. 각 위원회별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재가노인서비스위원회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450여 개의 재가노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각지대 어르신을 돌보는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의 과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조명한다. 협회브랜드향상위원회는 전국 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권, 노무, 회계, 법률 등의 관련기관들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연수친교위원회는 재가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대국민홍보위원회는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갈 계획이다. 독거노인결연후원사업은 전국 450여 개소의 재가노인센터가 하나가 되어 지역독지가들과 연계한 대대적인 결연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5. 재가복지시설은 크게 재가노인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주로 수급자어르신, 독거어르신,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신변안전, 위생청결, 급식, 결연후원, 자원봉사파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장기요양으로 이전되는 속도를 늦추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문화를 조성하고 전국의 독거노인결연사업 등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안심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과제는 소규모 인력과 작은 예산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우리 어르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인력기준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일상생활과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을 합치면 17,936개소에 이르며, 67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33만여 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 어르신 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이기에 국가, 사회, 지역주민 모두의 마음으로 작동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과도한 권한과 서비스제공기관의 공급과잉과 편중된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국민의 무관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6. 노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질 문제가 제기되는데...

서비스의 질 문제는 조심스럽게 애기해야 한다. 어르신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장기요양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사회복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진입한 일부 시설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다.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기준의 자격을 강화하거나 요양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서비스의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서류 위주의 양적 평가를 한다. 이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오직 평가를 위해 산더미 같은 서류에 매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야 한다.

7. 요양보호사 공급과잉과 낮은 처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결코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 없다. 제도 시행 전에 관계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모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설명회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간 역시 매우 짧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현재 근로중인 요양보호사 역시 중장년층이 많으며 남성요양보호사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다. 인력난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또한 낮은 임금과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 이직률 역시 매우 높다. 특히 문제인 것은 젊은 층에서 요양보호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학생들이 비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요양의 사회적 가치와 지위와 격을 높여가야 한다.

8.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요?

장기요양업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적정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과 시설의 편중현상과 서비스간의 이용에 대한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던 부분도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장기요양산업은 성장 동력산업으로 고용창출과 우리사회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국가사회보장의 격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가나 사업의 자율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적정한 보상체계와 신뢰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 현재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상호 협력은 잘 되는가요?

장기요양기관단체는 사업주체의 성격에 따라 4개의 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저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한국노인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다. 각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요양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장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있다.

10.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신다면..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하나는 보험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성과 공공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성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어 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해야만 장기요양이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활성화될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 자란 지역과 가정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한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재가복지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시설보다 재가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구호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가급여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장기요양시설 입소비율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간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적정수준의 수가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협회에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 시설 운영 중에 나타나는 고충사례의 신고접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정운동 등의 노력을 통해 장기요양제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11. 노인복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책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가진 기능을 충실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지는 삶 자체가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 다행히도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어르신 복지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서비스를 다해도 마지막 순간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나, 영적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하게 된다.

12. 협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그 중에서도 재가복지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구호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재가복지가 아니라 실천력과 문제해결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재정립되어야 하며, 사회자원으로서의 시설의 기능과 역할,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력하나마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

13. 전국의 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해주십시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밑반찬을 나르며, 병원을 동행하고, 식사 준비와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 손발이 되어주시는 재가복지시설 종사자님. 우리의 손길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으로 일하지만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한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언젠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며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