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일 3개 사업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하고 4차지구 고시

지적도와 실제현황 경계 일치로 국토 효율적 관리 및 주민분쟁 예방

은평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신사동 3개 사업지구 외 인접지 4차 사업지구(신사동 200번지 일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17.시행)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현황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구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3개 사업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신사동 제4차지구 298필지에 대하여도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70%이상의 동의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2018. 2.22.자로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등을 거쳐 올해 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이웃간의 토지분쟁이 사라지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