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도입방안 모색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3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참석하여 각각 해외 제도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 TURI : Toxics User Reduction Institute

심포지엄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와 함께 6명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튜리의 팸 엘리아슨(Pam Eliason) 수석연구원은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캐나다 와세프 자밀(Wasef Jamil) 수석환경컨설턴트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갑 조선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의 패널과 참여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사례를 통해 본 발암물질 저감사례가 지방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지방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