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수조원 비용 발생할 해외감축량 11.3%, 면밀히 검토해야”

환경과 에너지 정책, 산업부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7월내에 재수립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부처의 계획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을 위해『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2일(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2030년의 10년 동안 8.8∼17.6조원에 달할 수 있는 해외 감축량(BAU 대비 11.3%)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에 제출한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목표치이다. 이 중 해외 감축량 11.3%의 비율 조정과 비용 감당의 책임 소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 2015∼16년 국내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인 16,294원과 2) 2021∼2030 EU배출권거래제 예상 톤당 평균 배출권 거래가인 25 유로를 바탕으로 8.8∼17.6조원의 비용이 추산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미래세대의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의 수정·보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한 국내 감축량을 늘려가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며 기후변화센터가 후원한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가 발제하고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흥원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 EU 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 박찬종 이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윤영 객원교수, 국내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각 부문이 책임져야 할 부문을 책임지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