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년원 10곳 중 8곳 합격률 감소

박주민 의원, “소년원생의 사회 복귀 돕기 위해 소년원의 교정교화기능 재점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검정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88.8%를 기록했던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7년 81.5%로 떨어졌고 올해는 67.0%로 하락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은 2016년 760명, 2015년 756명, 2018년 685명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반면, 합격인원은 2016년 675명, 2017년 617명, 2018년 45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년원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소년원 10곳 중 8곳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낮아졌다. 나머지 2곳 중에서도 제주소년원은 합격률이 2016년 49.0%에서 2018년 50%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마저도 평균 합격률(67.0%)에 못 미친다. 서울소년원만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6년 85.2%에서 2018년 88.0%로 상승했다. 가장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곳은 대전소년원(`16년 95.6%-> `18년 37.5%), 광주소년원(`16년 91.0%-> `18년 40.3%) 순이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제주소년원(50.0%), 대구소년원(54.5%), 청주소년원(63.8%), 안양소년원(69.4%), 전주소년원(75.0%), 부산소년원(78.1%), 춘천소년원(83.9%), 서울소년원(88.0%)순으로 낮았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보호기관이 만료됐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공부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한 응시자 수 역시 2016년 19명(중졸 6명, 고졸 13명)에서 2018년 8명(중졸 0명, 고졸 8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은 소년원이 교정교화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