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4회 정례회 시정 질문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급한 정책발표로 인한 서울시민들 혼란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16일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급한 정책발표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박 시장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인해 혼란을 겪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내년도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성급한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최근 부동산 폭등사태를 불러왔던 ‘싱가포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그리고 시장 역점사업으로 인한 서울시 대형공사의 지연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성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내년도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위해 9개 자치구만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과정에서 밝혀진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전화를 통한 비공식적인 자치구 의견취합과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9개 자치구 선정의 선택적 무상급식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였다.

성 의원은 또한 25개 자치구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모든 자치구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 이라고 지적하면서 25개 자치구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신중한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장의 성급한 정책발표로 인해 부동산을 잡기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정부의 그 간 정책들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 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이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수라고 단정 지었다.

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장 역점사업 중심의 대형공사 추진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불편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월드컵대교 공사 지연으로 서부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현상을 겪고 있다며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조속한 준공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시정 질문 말미에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언행과 성급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천만 시민들의 삶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하면서, “책임감 있는 언행과 신중한 정책추진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