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가 심한 학교들 개축 필요

60년대에 지어져 경과연수가 50년이 넘는 노후학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4일 개최된 2018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수천억 원씩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018년에 4,437억원, 2017년4,39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외부환경개선, 외벽개선, 바닥개선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공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서부교육청 산하 은평지역에는 60년 대 지어진 학교가 많고, 안전등급이 ‘C’인 학교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며 “학교 노후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노후가 심한 학교에 대해선 개축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령 아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학교 부지를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변화하는 학교 교육에 따라 학교 공간에도 새로운 구조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가 반드시 협업해 변화하는 교육 흐름에 적합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장석윤 지방부이사관)은 “현재 학교의 시설개선비가 개축비용의 70%를 넘으면 개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노후시설 안전관리와 학교 개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