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년 11월 26일에 가결시킨 [양기열 의원 대상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에 대해 은평구의회 자유한국당 은평구의원 일동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진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발표 없이 안견 가결된 절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은평구의회 안건승인 절차에 대해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는다.

첫째, 은평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올바른 구정을 감시‧감독해야 함에도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충분한 시간 없이 승인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두 시간 만에 처리된 “자원순환센터결의문”과 안건을 받은지 2일만에 “행정기구변경, 통합기금, 공무원정원조례”포함한 10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모두 의회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논의 되어야 하지만 이는 너무나 짧은 일정이었다. 추가적으로 상임위 안건심사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의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갑질을 넘어 오만함도 서슴지 않았다. 안건 상정부터 그 무리한 심사일정까지 과연 승인을 위한 일정 인지 심사를 위한 일정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절차상의 문제는 금번 윤리특별위원회 승인 절차에도 명백히 드러난다. 각각의 의원들에게 윤리위원회구성 의안 인쇄물을 사전에 배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인쇄물인 의안을 읽어볼 시간도 없이 처음 보는 의안을 받은 의원들에게 의사를 곧바로 묻는 식으로 의안을 통과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이 의사 표시하는 표결로 가기로 협의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의장으로서 어떻게 회의진행에 심사숙고 할 시간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회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의장은 본 회의장에서 충분히 의원들 간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하는 중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하여 계속되는 반대의사 발언신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 하였다. 즉, 표결의사도 묻지 않고 오직 징계를 위한 본 회의였다.

셋째,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중립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안건제안 의원들이 제척대상자임에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 언론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민주당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 자유한국당 양기열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은 누가 보아도 중립성이 무시된 윤리특별위원회로 밖에 볼 수 없다.

제8대 은평구의회는 상임위부터 의장단까지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다수당 군기잡기 식의 동료의원의 징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의 합리적인 의결을 신뢰하지만 지금까지 거듭된 무리한 안건처리 일정과 오직 징계를 위한 회의진행을 바로잡기 위해 [양기열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오직 은평구 구민들을 위한 민원해결과 지역현안에 몰두하며 앞으로 토론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