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7,430억원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아간식비, 난방비,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제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지난 11월 27일 은평구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 구정연설을 통하여“전통시장마다 고유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 하겠으며 각 지역의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응암동에 위치한 대림시장외 10개의 전통시장과 연신내외 1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포 568개소, 노점 247개소, 상점 281개소, 총 1,09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중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및 운영,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총 5가지 세부사업에 시비 1억원, 구비 7억6천4백만원, 총 8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안 3억2천1백만원보다 269%가 늘어난 차액이 5억4천3백만원 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구에서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 브랜드화나 전문 매니져 배치등으로 타 지역 전통시장과 차별화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시장 1특화 사업과 빈 점포를 활용한 트릭아트 및 체험관 설치를 통한 고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과 더위, 추위, 미세먼지 등에 대한 방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객 편의제공을 통해 접근성이 쉬운 전통시장을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 주변으로 주차허용 유예 시간과 상인들의 고객유치 아이디어가 한계에 이르고 좋은 방법으로 거론이 되는 내용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한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상인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 영향을 주며 시장 경제는 제자리 걸음으로 커다란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방향과 향후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상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 역시 경제가 힘들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가를 소유 하면서 장사하시는 상인은 소수이며 자가 상인들의 고충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자가 상인이 아니고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상인과 이런 상인에게 건물임대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임차인이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 서로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상권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첫 번째 질의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현 실태와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지역 축제의 결과보고서 내용 중“상인들에게 사전 알림 및 이해가 부족하여 협조가 어려웠다” “상인회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행사 준비 및 마무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인회와 상인이 손발이 맞고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했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으리라 생각 합니다.

은평구에서 지역 시장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인과 상인회가 뜻을 모으고 서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 평가회까지 우수사례과 미흡한 사례를 정리, 다음 행사에 반영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는 축제를 발전시키는 자산으로 남을것이며 문제점들은 바로 잡아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민, 관, 학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작용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구청장님께서는 전통시장과 상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고객 편의제공을 바탕으로 한 환경개선, 구민과 상인이 함께만들어가는 소통 창구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는 12월말 인풀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부족한 질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