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의 난립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전주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인터넷 가입자선을 위법으로 설치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설치는 서민들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지역의 거주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선이 국선단자함에서 구내선과 접속되어 실내통신단자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직접 창문을 뚫고 실내로 인입되어 실내의 필요한 위치까지 연장되어서 실내를 환경을 어지럽게 합니다

둘째, 분배기 등은 장치함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노출되어 배치되어서 외벽이나 옥상을 복잡하게 합니다

셋째, 국선이 인입배관을 통하여 국선단자함으로 인입되어야 함에도 직접 건물 외벽이나 옥상으로 인입되어 건물 주변의 환경을 복잡하게 합니다.

2013년 서울시 의회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공중선의 난립문제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설치하는 인터넷가입자선의 위법설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서울시의회에서는 2013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감독할 권한을 지자체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과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이미 방송통신사업자들과의 기술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 타당성을 평가받은 사실이 있는 공중선 정비의 신공법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 공법은 공중선의 재난립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과기부에「공중선 정비 신공법 시범공사 지원 및 제안서 검토 요청」에 관한 공문을 지난 9월 19일자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기부는 은평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 하였는데 그 답변 기일인 10월 15일에서 이미 두 달이 경과 하였음에도 과기부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당부서에 의하면, 지자체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공법의 시범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지체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였고, 우리 구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자체 단체장은『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제79조(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근거하여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감독할 권한뿐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중선 정비에서 지자체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착공계를 받고, 공사 승인을 하며, 정비공사 완료 확인업무를 하면서도 감독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위법 설치 또는 정비를 올바로 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사항들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건축법』제35조 및 제79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가입자선을 설치 및 정비 할 때에 해당 법 규정을 준수 하도록 올바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정비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의 내용 2. 상기 공중통신케이블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시 준법시공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된 신공법의 시범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하여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구민들의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의 내용 3.

이렇게 r합법적인 공중선 정비는 필요하지만 우리구청의 공중선 정비담당 직원은 12월 20일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업자..정부..지자체 .한전등 한 목소리를 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실무진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하여 올바른 공중선 정비 업무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이 직원은 공중선 업무를 지난 9월 부터 담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공중선의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데 저해가 됩니다. 또한 공중선의 올바른 정비는 우리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중선 정비 업무를 장기간 전담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신속히 배치하여 우리 은평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중요한 실무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출산의 심각성

지금 저 출산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0.95명이며 작년 보다 0.10명 낮아졌습니다.

지금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하지만,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 커녕 35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24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2100년도면 인구가 2,000만명 이하로 반토막 난다는 통계 보고도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어린이집 없는 읍면이 441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는 59개에 달하고 있으며 소아과 없는 시군구도 54개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국의 군 단위는 이미 인구 소멸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의성군은 이미 인구 소멸지역으로 밝혀졌으며 전국에 89곳의 인구소멸 지역중 경상북도는 19곳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은평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2016년 대비 2017년 출생아는 6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장기화는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저출산은 나라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