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침해적 요소 있다는 박주민 의원 지적에 따라 프로그램 재검토 및 개편안 마련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은 각 소년원의 부적응·고위험군 소년원생의 교정을 위하여 기존 교육과정과 별도로 인성교육 위주로 10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24일 발표한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위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다른 소년원에도 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국정감사 기간에 박주민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1주차에 참가자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외우게 하여 이를 테스트한 뒤 테스트를 통과하면 테이블과 방석을 나눠주고 그 다음주에 다시 테스트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주었던 테이블과 방석을 다시 빼앗는 식으로 참가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상벌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위 집중처우과정이 다소 가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경험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지난 해 10월 29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을 비롯하여 소년원의 교정·교화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후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이번 달 17~18일 양일간 새로운 집중처우과정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부적응·고위험군 소년원생이라고 하여 억압적인 방식으로 교정·교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소년원의 교정·교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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