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경실련·참여연대, 학계, 국회 입법조사처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주택금융공사,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으며 전문가들은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공시제도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시가격을 매년 몇 %씩 현실화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결정‧고시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더라도 관리‧감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정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역별‧유형별‧가액별 현실화율을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공지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상당수 추천권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갖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63.6%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경북이 7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이 강북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공시가격의 형평을 맞추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기조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복지대상 선정 등 영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이번 공시가격 발표에 담긴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좀 더 과감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부장은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낮고 보유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 제대로 된 시세 평가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정치적 고려 등으로 제대로 현실화되어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에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가지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높은 지가의 상가건물들이 매우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평가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세금과 달리 보유세는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고 있어 적정수준의 공시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