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개최

14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간 4회 전국 순회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은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전국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위 행사는, 오는 14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작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첫 콘서트는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 마포구 합정 디벙크에서 개최된다. 첫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의원이 참여한다. 이후 1주 간격으로 충청, 호남, 영남권에서 차례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김종민, 김해영, 안호영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원장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은 “검찰·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회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