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늘 은평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에 향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계약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46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비중의 증가에 따른 관리 철저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앞서서 구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 또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질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관리감독에 대해서 오늘도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위탁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리고 앞서 구자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 사고가 우리 행정의 좀 자성의 기회로 삼고 다시 유산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에 2017년도 민간위탁의 현황을 보면 14개 부서에서 16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에서 80개 사업으로 그리고 금액은 477억에서 404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표가 나타났는데요.

전체 금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총 금액은 현재 544억 800만원으로 66억 6,800만원이 증가한 상태인 것이지요. 이는 2017년부터 청소용역 민간위탁이 대행 계약 체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청소행정과의 9개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용역 대행 계약으로 변경되었지요. 생폐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배달 위탁료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전문 대행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106억이 되고 또한 동물사체 처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재활용품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총 33억 원에 민간위탁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분리되었던 이어 대행계약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대행계약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계약 체제로 감으로써 기관장의 책임은 더 커지고 관리책무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방안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 말 수집운반 용역 대행용역인가요? 그것이 독립체산제에서 도급계약 혹은 도급대행 계약으로 바뀌면서 예,결산상에 거품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청소용역업체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 지난 3월에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에는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가 올린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서류상의 눈속임, 이를 눈감아 주는 구청관계자들의 야합, 탈법을 의심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임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특근을 다수하고 있는 직원들만의 임금만을 추려서 신고하는 편법을 쓴다든지, 차량수리비 과다계산서 청구, 특수이해관계인의 임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빼먹기, 타 경쟁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이사등재 등, 신생용역 업체의 승인과정에서의 비리, 담당 구청직원의 퇴직 시 회사 내 보직약속 등, 용역업체 상층관리자들만의 불합리한 고임금 인사 등등, 이어서 우리들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보다 철저하고 올바른 구청의 용역업체 관리감독과 적정수준의 급여인상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구청의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계자들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유착관계를 끊어주시고 타부서 배치 혹은 순환배치 등 모든 용역업체근로자들의 급여통장 사본제출을 통한 실질적인 급여 입금 상황파악 등 현실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구청장님도 이 글을 보셨겠죠.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시된 사례들을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해 도시환경국과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국장님과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 수집운반비 용역비는 절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현황을 25개 서울자치구를 조사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12번에 보면 은평구가 나와 있는데 수집운반비의 순위는 2016년 일곱 번째, 2017년에 여덟 번째 그리고 2017년도는 16년에 비해서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임금을 보면 현재인원 145명 저것은 용역업체들의 사장이나 경리, 관리직 이런 사람들을 뺀 순수미화원과 운전원의 숫자입니다.

그 145명에 대해서 순위가 23위에서 2017은 12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4위로 떨어진거죠.

가히 자치구 중에 꼴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 내용을 표를 보시면 수집운반비 비용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앞에 민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대비 12억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145명에 대한 예산증가액을 1인당 10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이죠.

이것을 곱하기 12개월 145명을 했더니 총 2억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억 중에서 10억은 다른 관리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12억이 증가가 되었으면 얼만큼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서 용역업체의 노동자의 민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건비 이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2017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그랬고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적정한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인건비 또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은평구의 무기 계약직인 환경미화원 110명 정도 되시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의 인건비와 비교해 보면 그분들의 70%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최소한 75%에서 80%까지 현실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이나 보수인상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집운반 계약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 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대행업체들의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얼마나 성실히 집행하는지, 또한 기타의 경비절감을 위해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예산집행이 행해지면 이에 대한 사후 정산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청소행정 직원들의 결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혹과 불신을 말끔히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시정, 향후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업체의 노동자 임금 현실화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청소관련 민간위탁 혹은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세번째 청소행정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또한 필요하다, 은평구에 청소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의 생활, 혹은 주거복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 청소문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최대한의 불쾌감,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운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의 의식 또한 거기에 같이 따라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대행업체 용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매립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소각으로 바뀌고 있는 행정을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환경 센터는 사실상 소각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양주소각장으로 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놀랄 만큼 3,40억씩 온실가스배출 건과 더불어서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자원순환해수시설 그것을 타구와 함께 같이해서 폐기물 관련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부분개폐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의 전면 지하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설의 전면지하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향후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의원 질문에 김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자료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집운반비 현황이 12번째 되어 있죠.

우리구가 인구가 50만 조금 안되는데 인구는 많은 편에 속하고 세금이나 재정자립도 부분은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청소행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청소에 지출되는 비용측면에서는 꽤 놓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인구대비 해서 써야 할 돈은 많고 쓰는 돈 중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적게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청소행정을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근로자의 인건비 등 복지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독립채산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보다 대행이 훨씬 더 구청이 지도감독하기에 용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법인이나 기타기관 개인들에게 맡겨서 그 기관이나 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그 명의와 책임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대행은 실무를 대행기관이 맡고 구청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법률적인 책임이 곧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보다는 대행이 갖는 공공의 책임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영역에 포함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을 이루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 중에 보다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적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의 민원안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편법 혹은 그런 계상, 인건비 빼먹기 유착 등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청소과와 도시환경국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단순의혹제기만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를 너무 과다하게 또 공격한다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방지정책에 있어서는 작년의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은평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수준에 대한 평가를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상시적인 자체감사수준과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이평가를 받고 있고 또 청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철저한 감사와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한 분의 그런 의혹도 점검하고 있고 우리가 소홀히 보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확고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어떤 민원란에 올라와있는 제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구도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우리구에 근무하거나 우리구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임금제가 관철되도록 각 자치구들이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충분한 노동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봉투값 인상이라든가 비용의 인상 이런 것이 회사의 관리비용 내지는 임직원 고위직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보다 중요하게는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도록 그렇게 지도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용역비용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으로 재진단을 하고 또 그 비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에게 충분히 그 이익이 돌아가느냐를 조금 더 점검해서 미진할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소와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그 이전에 특정한 업체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은평구에 청소업무를 맡아오다보니까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오너의 도덕성문제는 별 건으로 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 되는 대로 그 시스템이 좀 노후화될 수 있고 또 우리 속담에 물을 오래 가두면 그 물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기관을 하나 더 늘리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우리 소비자라고 치면 우리의 주민들을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청소에 있어서 환경의 쾌적성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이런 척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청소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청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 환경종합센터부지에 재활용 리싸이클링센터를 광역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정부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또 이전에 인천에 매립지로 가는 과정에서 준법투쟁 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청소대란 이런 문제를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청소에 있어서 어떤 그런 대란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아주 긴밀하고 종합적으로 청소문제를 연계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란을 제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상태에 도입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보충질문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도시환경국장님 추가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고 사실 관계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환경국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행사업에서 현장근무를 하시는 미화원 여러분들! 적은 임금에 참 힘들게 일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만족스럽게 못한 임금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2년 사이에 큰 청소행정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독립체산제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독립체산제에서 도급제로 바뀌면서 봉투수입이 전반적으로 구로 다 입금이 되고 구에서 원가를 산정해서 일정부분을 나누어 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봉투판매만으로는 회사에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봉투판매금액이 64억 정도 되고 지금 대행비가 105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0억 정도는 실제 우리구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 일반관리비라든가 또 직접노무비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권순선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음부터는 대행수수료를 일부 조정해서라도 인상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또 직접노무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한 다음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 안에 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저희들이 통제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에 대한 업무는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청소업무는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해서 4개 소각장에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문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득이 왜 우리 은평구청은 양주에 가서 비싸게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광역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 소각장이라든가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까지 갖다버리고 서울시에서 그 일정 부분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광역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환경자원순환센터도 구상하고 있고 서울시와 정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선의원 의석에서-네.)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먼저 저희 구에 재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 우리의 자립도가 어렵고 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어러운 점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2016년의 결산과정과 2017년의 추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구청의 예산의 흐름에 어떤 낭비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우리 구청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요.

구청장 김우영

낭비요인이 어떤 부분에 낭비요인이 있던가요?

권순선의원

이번에 저희가 추경과정에서 상당부분 의원님들의 문화 사업에 지나친 예산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구청장 김우영

잠깐만 문화는 은평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이고요.

그 문화에 대한 시설투자 이런 것이 낭비라고 보신다면 우리 시대의 흐름에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선의원

지난번에 불광2동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때 담당자분이 불광2동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환경의 정비 그 다음에 교육, 그게 앞에 순위에 올라와있었고요.

사실 문화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고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그 필요성은 또 인정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세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향후에 그리고 이번 결산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많이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저희의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재난안전부분이나 이런 쪽의 예비비들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고 이러한 여러 점들을 보면 물론 추후에 우리 혹시 나 예산이 부족할까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측면들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인정합니다만 지금의 이런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저희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에 낭비하면서 저런 인건비 지원을 안한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까봐 저희구는 이전에 재정컨설팅을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구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마이너스 재정 상태에서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이나 이런 것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혹시라도 문화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환경정비냐, 여러 가지 정책적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형편이 좋아서 남아돈다거나 허투로 쓴다거나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권순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재검토, 검토, 재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우영

그래야지요.

권순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랑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제기되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말씀 청소행정과를 공격함으로써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행정이 기존에 독립채산제에서 도급계약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거의 우리가 새롭게 청소행정이 출발하는 시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업체도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초반에 우리가 세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인건비에 대해서 생활임금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현실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수수료의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대행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건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행업체 스스로도 그런 관리제를 제대로 하고 이럴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더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일단 대행수수를 지급을 하되 이것이 꼭 현장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행사들이 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구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도급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실어오는 대로 실적제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대행사들도 일단은 실적제보다는 도급제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건의도 있었고, 서울시대부분이 도급제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할 때에는 도급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적제를 할 것인지도 한번 반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장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운반비가 대행수수료를 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나치게 관리비로, 이번에도 2017년도에 관리비가 5%에서 10%로 그 비율이 인상되자 착실하게 10% 로 인상하셨습니다.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인건비의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미미한 수준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들에 대한 설득과 내지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올바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의원님! 저희가 착실하게 일반관리비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때 상황은 일단 3개사에서 4개사로 확장이 되고, 그 분들도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5%에서 10%이내에서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6%나 7%를 할 수도 있었는데, 대행사들의 그 동안의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 보상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고, 장비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인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7년도에는 더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내년 2018년 우리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충실하게 검토된 그런 내용들이 예산으로 올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참여예산에 마을마차라는 그런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예.

연신내에 있습니다.

권순선의원

그래서 작은 차량이 동네를 누비면서 청소할 수 있는 그게 1회적인 사업이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일단 그 사업은 연신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골목을 치우는데 구석구석 어르신들이 다 청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시겠다는 의견들이 갈현1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민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고려를 해서 전기자동차로 흡입식으로 해서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좋다면 불광 먹자골목 쪽이라든가 응암쪽 그런 쪽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이번에 참여예산에 들어온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애정을 갖고 발전과 결과를 검토하셔서 향후 우리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예.

권순선위원

제가 이 사진은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 집 앞에 왔던 쓰레기차량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쪽에 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곳에 두 분이 서계신 것입니다.

11시 반쯤 계신 그 시간에 상당한 위험을 무릎 쓰고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계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업체들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일본에 한번쯤은 다녀오셨을 줄 압니다.

저희가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첫인상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한 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정말 가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희도 우리 은평구도 그렇게 깨끗한 은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도 본의원이 은평구에 대해서 한문화특구가 지정이 되고, 향후 관광특구로 발전을 기대하면서 은평구를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이 많이 있어도 박물관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고 도시가 제대로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저는 누구도 여기까지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청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은평,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그동안 많은 힘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더욱 더 깨끗한 은평, 주민들이 주거복지 하나로써 청소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복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평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