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얼굴이 밝으시니까 본의원도 좋습니다.

저는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오늘 유명란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하면서 308번지와 311번지는 구산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이런 질문하신다고 했으면 제가 자료를 준비할 것인데 본회의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2015년도에 구산동 311번지 수국사마당 휀스 건물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그렸습니다.

이 위치가 유명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기가 수국사 311번지, 308번지, 세탁소, 연희빌라 휀스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연희빌라 사이에 주차구획선이 들어오는 데고 여기에 각도가 약 35도 정도 됩니다. 경사도가.

세탁소 여기가 서오릉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구정질문할 때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차량인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 길로 통합니다, 삼거리에.

여기에 이리 오고 이리 가고 이렇게 양방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가 아까 휀스 친 자리 여기가 약 1.2m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방통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시비가 자주 납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처음에 연희빌라 땅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휀스친 개인 택지에요. 아까 말씀하신 종교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구산동 은평구에 사시는데 중국 가 있습니다. 이분을 연락해서 이 땅을 양방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분을 만나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우리 구청에 계시는 직원들이 연락을 취하기는 취했나보더라고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란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주차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하면 우선 구산동 308번지, 311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방통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전부 삼거리인데요. 여기가 서오릉에서 길이 막히니까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여기 주차구획선이 6대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좁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응지라서 얼음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빗거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현명하게 생각해서 만에 하나 주차장이 안 될 때는 약간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도로부지로 매입해서 이것을 주민들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그래서 아까 유명란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시기를 분명히 해서 구산동 주민 센터에서 유명란의원님, 기노만의원님 그리고 전통사찰보존지역이니까 문화과, 교통관련 현안이니까 교통행정과 기타 간부회의를 거기서 소집해서 A안, B안, C안 이런 것을 놓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의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란의원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유명란의원님의 주차장문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통지도과 과장님하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의 관리와 그런 것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특별회계같은 경우에 주차장의 관리와 그런 것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우영

네.

권순선의원

현재 2017년 세입이 15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0억쯤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되는데 이제까지 교통지도과에 행정경비 공무원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희 예산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인건비로 충당이 어렵고 이랬던 시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시정조치를 하였고 아니면 그게 굳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너무 풍성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쓰는 경우는 조례를 다시 바꿨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주차장문제들은 우리구 자체 내에서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조사했던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아닌 곳 이런 곳 합해서 다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야 주차장확보율 보유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가구가 중심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갈현동이나 불광동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 주차장 확보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 금액은 매년 거의 15억~18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계속 적립해서 그것을 갖고 미처 시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불가결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주차장은 저희 구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김우영

주차장특별회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 한데요.

사실은 이전에 갈현초등학교 연신내쪽 상권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그 주변에 가능한 공유지를 찾다가 갈현초등학교를 지하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을 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학교와의 협의과정에서 안전진단결과 등이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구산동일대 뿐만 아니라 갈현동, 신사동, 응암동 거의 대부분 모든 지역의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주차장의 예산이라고 해봤자 1개 플러스알파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시 비를 유치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을 새 정부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신사동 산새마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예산을 50억을 지원해줘서 그야말로 산중턱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립할 정도로 아주 의욕적으로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국가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유치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우리 돈이 아니라 국시 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고관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정말 필요한 것인데 여러 모로 보나 일석삼조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주차장사업인데 요건이 즐비해서 어려운 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구산동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갈현1동 어린이공원도 있고 지금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은데 어디가 가장 최다대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것을 잘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봐야 할 것 같고 어떤 지역은 국시비를 통해서 해결가능한 지역도 있으니까 역할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의원

지금 답변주신 것은 마땅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속적인 이런 적립들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재원들을 갖고 사업들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차장문제는 사실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차장이 흔치 못하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신내상권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주차장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의 확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차기 계획적으로 이런 주차장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