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성흠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늘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특별히 우리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현안사항이자 구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과 신분당선 관련입니다.

GTX A노선은 전 국민이 반 이상이 거주하고 광역화된 수도권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국가적 사업이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신분당선은 우리구 지역 독바위, 신도중고, 진관중고에 역이 들어선다고 발표되었고 분당선의 서북부연결사업은 국토부에서 2016년 6월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구를 지나가는 국가적인 전철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학과 유치 관련입니다.

작년 상반기 우리구는 한국문학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수많은 행사와 문학과 관련된 테마기획 행사를 치루었고, 주민들에게 유치 서명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간의 과열 양상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한국문학관의 건립일정을 전격 중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립현대문학관이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염원을 담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건립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활동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문학관련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국문학관 건립이 잠정 중단된 현시점에 중앙정부의 한국문학관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건립이 중단된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문학관 유치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문학관 유치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상권은 서울 서북권 교통의 요지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상가 등 상권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연신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올해 우리 구에서는 연신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기능부서별로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과에서 12개 사업을 진행하려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때는 연신내를 걸을 때 마주 오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다니는 연신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줄고 연신내 상인회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형 쇼핑몰과 대기업 자본의 소비시장으로 소비시장 잠식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본의원의 의견으로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시대를 따라가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는 한때 로데오 거리라고 불리며 옷과 각종 액세서리 등 특색 있는 쇼핑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색 없는 음식점만 밀집되어 있는 평범한 상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 만큼 특색 있고, 사람이 들어오는 명품 상점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에 따른 세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신내 상점가는 대형쇼핑몰에 비해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를 이용하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차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색 있고 사람이 모이는 연신내 상점가만의 쇼핑거리, 먹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감은 있으나 연신내 상점가가 활성화되면 최근 성산동 성산마을나 경리단길, 홍대처럼 상권이 급속도로 형성되어 명소가 되고 임대료가 올라 기존 영세업체와 원주민이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 마련은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 구에서는 연신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하고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보다는 특색 있는 연신내만의 콘텐츠를 발전시켜서 연신내 상점가에서만 느끼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서북구의 대표적인 쇼핑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명소로 연신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GTX 신분당선 서부 경전철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GTX는 민자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해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GTX구간과 신분당선구간에 일부 구간을 공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공유를 하면 사업투자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좋다, 이것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이것이 건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국토부의 종합철도계획에 작년 초에 포함되면서 이 사업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전철 서부선은 현재 금년 2월에 서울시에 민자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 역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GTX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서부선 사업, 이게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인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본 계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문학관의 현재 유치추진 상황을 여쭈셨는데 새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지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인 도종환의원이 장관이 되셨습니다.

도종환의원이 문학 진흥법을 발의함에 한국문화관이 설립되게 되었고 원래 주민들에게 지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국문학관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원래는 문화관광부가 자체 용역비를 10억을 확보를 해서 가장 적절한 부지가 어딘가를 자체 선정을 용역을 통해서 한 곳이 바로 은평구 기자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진흥법을 통과시키고 예결산위원회에서 10억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문화부가 확보해서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했으나 상징성, 지역연계성, 여러 가지 확장성,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의 가장 충족되는 곳이 기자촌이었기 때문에 기자촌으로 용역결과 선정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객관적 조사가 사라지고 정치게임으로 이것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28만 명 가까운 은평구 구민들이 한국문학관 신청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선정될 뻔 한 것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결정을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유보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향후에 문학관 추진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지 않고, 문화부가 직접 선정 한다,

그리고 그 대상부지는 수도권 서울로 하겠다, 서울의 부지중에 용산에 있는 국립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검토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TF에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 TF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용산구에 있는 국유지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러나 문학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설과 달리 문학적인 상징성, 지역 문인들과의 연계성도 미래에 대한 확장성, 또 국제 교류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촌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자촌이라는 곳이 기자들이 살던 데 아닙니까?

기자들이 살던 데라는 것이 기자들이 글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일제 시대 때에 유명한 작가들은 대부분 기자였습니다.

녹번동에 거주했던 정주영 시인도 경양신문 주간을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수 또 염상섭, 이상화 대부분의 근대 시기의 문인들은 기자일을 겸업을 했습니다.

또 기자촌에도 김훈, 김광주, 김광주는 한국최초의 무협소설을 쓰신 독립운동가 출신의 작가이자 기자셨는데 그 분의 아들이 김훈 작가에요.

다 기자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자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무형의 역사문화재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도종환시인이 충분히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배운 혈의 누라는 최초의 근대 신소설이 있습니다.

혈의 누를 쓴 작가가 이인직입니다.

이인직은 작가로서 혈의 누를 쓴 것이 아니고 신문 발행인으로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언론과 근대문학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성과 문학성 이런 것을 충분히 상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기자촌이고 기자촌은 북한산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당으로 두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을 새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되신 도종환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반드시 기자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신내 상가에 대한 발전방안을 여쭈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제가 처음 2010년도에 취임했을 때에도 가장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갈현초등학교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 이게 예를 들면 해체되어야 될 건물이라고 판정이 나면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전에 갈현초등학교를 건축한 건설회사가 너무 단단히 지어서 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다는 판정이 나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고, 그 인근에 갈현시장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갈현1동 어린이공원도 주민들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주차장을 주변에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연구검토를 좀 과학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데오 거리 옷가게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체가 불분명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화적 콘텐츠가 쇼핑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인디스테이션 인디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또 그들이 녹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등을 오픈해서 인디문화를 즐기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개개인의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얼 운영해라 옷가게를 해라 음식가게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가 작동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고 모일 수 있는 쇼핑거리가 재탄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종에 둥지 옮기기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리가 활성화되면 거리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로 들어 와 있던 여러 문화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다시 그 거리가 소진화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도시재생 전략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상생 협약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임대인 또 거기에 들어 와 있는 여러 가지 시민 사회단체들, 수제 공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이해관계자 간에 당분간 임대료를 현격히 올리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재생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여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젠트리페케이션 협약을 전 대한민국에 걸쳐서 중요한 협약 기준으로 삼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는 거기에서 돈을 벌면 구청에 세금이 들어 와 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구의 세금은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영업에 수익은 우리 구에 무슨 직접적인 세수하고 큰 연관이 없습니다.

상점에서 돈을 벌면 상점 주인이 돈을 버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건물주도 임대료를 받아 챙기니까 그들의 이익이지 공공의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신내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권이고 지역의 아주 중요한 브랜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9개 과가 투입되어서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정병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의 현안이니까 충분히 답변하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GTX랑 신분당선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별 그렇게 문제점은 없으리라 믿는데 우리 구민들이 물어보는 역이 역사가 어디에 세워질 것이며 언제 시행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역사가 박석고개 있던가 아니면 동명여고까지 간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혹시 국토부랑 소통되어서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 김우영

그것은 현재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고도에 작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호의원

저희 보면 연신내역에는 6호선도 지나가고 3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근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 쪽인지 그래서 동명여고 쪽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경전철은 여기에서 왜 뺐느냐 하면 경전철은 어느 타구에서도 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고철로 되어서 치우기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전철은 안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여기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되기는 합니다.

구청장님 많이 걱정되고...

구청장 김우영

경전철은 서울의 경우는 버스와 지하철에 중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어떤 과학적인 용역을 거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나...

정병호의원

의정부나 인천이나 다 굉장히...

구청장 김우영

황금알을 낳은 거위다 했는데 지금은 쪽박을 찾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점은 사업자들이 잘 검토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병호의원

경전철은 작은 전철이니까 혹여라도 지하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적을 것 같지만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태풍이나 이렇게 불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관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예비비 사용하셨고 또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합니다마는 많이 그런데 만약에 구청장님 우리 구에 유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