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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의원 구정질문
기사입력 2017-06-26 오후 1:18:00 | 최종수정 2017-06-26 13:18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서민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실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이므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2017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평구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81%를 차지합니다.

요즘 은평구 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옐로 카펫이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를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조성한 교통사고 예방시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주변과 구분되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은평구청과 은평구 지역 국회의원,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20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 12개 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중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보다는 폭이 좁은 골목길, 생활도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학교 인근 생활도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를 위한 인도 미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은평구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고 폭이 넓은 이면도로 중 예일여고가 있는 연서로13길, 갈현초등학교의 연서로 27길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확보되어 구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현초등학교에서의 보행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초등학생들의 보행로를 확보한 것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을 통해 다른 지역구를 다니며 느낀 점은 아직도 은평구민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길마공원이 있는 연서로 21길과 연서로 도로에서부터 통일로 도로로 이어지는 연서로20길과 통일로 73길은 폭이 차량 4대가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하지만 양옆의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어 교통정체가 심하고, 동네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어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에서 뛰놀던 아이들과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주정차 차량 사이사이에서 불쑥 뛰어나와 주행 중인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민이 안전한 보행로를 통한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거나, 주정차 구간을 격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은평구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 주변 간접흡연 방지 관련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초창기 많은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도 작년 8월 31일 관내 지하철역 현장을 방문하여 10m 구간표시 스티커 등 현장 준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초창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서 지하철역 입구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10m 구간표시 스티커는 낡고 지저분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3호선, 6호선을 비롯한 경의선 지하철역 출입구가 51개소가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총 176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51개소나 되는 지하철역을 흡연단속팀이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통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닥에 붙인 스티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오염이 심합니다.

지하철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양옆 난간위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세우거나, 역내에서 입구로 올라오는 계단에 현수막 등을 붙여 홍보를 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알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222㎍/㎥를 기록했으며,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287㎍/㎥까지 올라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6번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이제는 구민들도 미세먼지를 기존의 불편한 것, 보기 싫은 것, 답답한 것이라고 보던 인식을 넘어 건강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로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구청 홈페이지나 공공장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미세먼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많은 시간을 동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미세먼지 농도와 대비책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은 어린아이와 어르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모르고 밖에 나와 산책하는 임산부 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매년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규모를 늘려가야 하고 공사장 비산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유도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정․瑩ㅐ岵�요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이연옥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로 아침에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들이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안내를 하고 있고 등하교 보살핌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뛰어 간다거나 우발적 행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재단, 이마트 등이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다행히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한건의 어린이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교통사고 현장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쪽을 향해 가다가 앞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으니까 피해서 가는 데 어린아이가 차 앞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가는 것과 아이가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 옆을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치는 것을 예전 군복무시절에 본 기억이 있는데 불법주정자는 그래서 단 한건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통지도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들과도 즉각적인 신고와 현장출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연서로 13길 또 27길 거기에 인도확보가 안된 지역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이런 시설들로 보완하도록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로 20길 기타 아까 얘기해 주신 지역도 잘 살펴봐서 취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지하철 주변의 금연 구역에 대한 표지판문제, 안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다하게 표시를 해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금연구역표시는 흡연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하철공사 등하고 협의해서 안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문해주시면 우리 보건소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기노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민대응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좀 제 내부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측면이라는 약간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보급하고 집에 문을 닫고 집에 음식 하는 것을 사실 고등어 굽다 나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다. 이런 생활적 수칙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서해쪽에 우리가 가깝게 유치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중에 가장 서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오는 황사와 이 미세먼지를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채로 잠자리 잡는 것과 유사한 그런 용도로 우리가 행정적 조치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기노만의원님께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다시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늘도 노했는지 그 순간 직후에 미세먼지가 더 늘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국민의 소중한 생명, 건강권을 지켜야 되겠고 지키는데 있어서는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현대 장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곳곳에서 측정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이나 표지판을 많이 설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도 미세먼지 현재 농도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불광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여러 주요도로에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고 또 학교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일수록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곳에 보다 빨리 보다 확실히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스크도 의학적으로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스크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장착한 마스크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방송과 그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경보발령을 내리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요령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문자서비스가 있고 음성안내가 있습니다.

음성안내까지 가는 것은 재난경계경보가 발행됐을 때고 재난위험경보가 발행됐을 때는 사이렌과 음성이 동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국민안전처에서 미세농도가 높았을 때 핸드폰 긴급메시지로도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사회적취약계층이든 또 건강한 시민이든 미세먼지는 장기간에 노출되면 그것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각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경보발행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관청에서 주시하는 예방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출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집안에서도 타는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하는 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이연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먼저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서민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실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이므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2017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평구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81%를 차지합니다.

요즘 은평구 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옐로 카펫이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를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조성한 교통사고 예방시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주변과 구분되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은평구청과 은평구 지역 국회의원,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20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 12개 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중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보다는 폭이 좁은 골목길, 생활도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학교 인근 생활도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를 위한 인도 미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은평구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고 폭이 넓은 이면도로 중 예일여고가 있는 연서로13길, 갈현초등학교의 연서로 27길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확보되어 구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현초등학교에서의 보행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초등학생들의 보행로를 확보한 것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을 통해 다른 지역구를 다니며 느낀 점은 아직도 은평구민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길마공원이 있는 연서로 21길과 연서로 도로에서부터 통일로 도로로 이어지는 연서로20길과 통일로 73길은 폭이 차량 4대가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하지만 양옆의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어 교통정체가 심하고, 동네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어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에서 뛰놀던 아이들과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주정차 차량 사이사이에서 불쑥 뛰어나와 주행 중인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민이 안전한 보행로를 통한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거나, 주정차 구간을 격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은평구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 주변 간접흡연 방지 관련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초창기 많은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도 작년 8월 31일 관내 지하철역 현장을 방문하여 10m 구간표시 스티커 등 현장 준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초창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서 지하철역 입구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10m 구간표시 스티커는 낡고 지저분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3호선, 6호선을 비롯한 경의선 지하철역 출입구가 51개소가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총 176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51개소나 되는 지하철역을 흡연단속팀이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통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닥에 붙인 스티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오염이 심합니다.

지하철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양옆 난간위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세우거나, 역내에서 입구로 올라오는 계단에 현수막 등을 붙여 홍보를 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알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222㎍/㎥를 기록했으며,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287㎍/㎥까지 올라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6번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이제는 구민들도 미세먼지를 기존의 불편한 것, 보기 싫은 것, 답답한 것이라고 보던 인식을 넘어 건강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로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구청 홈페이지나 공공장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미세먼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많은 시간을 동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미세먼지 농도와 대비책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은 어린아이와 어르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모르고 밖에 나와 산책하는 임산부 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매년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규모를 늘려가야 하고 공사장 비산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유도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정․瑩ㅐ岵�요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영

이연옥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로 아침에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들이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안내를 하고 있고 등하교 보살핌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뛰어 간다거나 우발적 행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재단, 이마트 등이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다행히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한건의 어린이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교통사고 현장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쪽을 향해 가다가 앞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으니까 피해서 가는 데 어린아이가 차 앞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가는 것과 아이가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 옆을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치는 것을 예전 군복무시절에 본 기억이 있는데 불법주정자는 그래서 단 한건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통지도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들과도 즉각적인 신고와 현장출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연서로 13길 또 27길 거기에 인도확보가 안된 지역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이런 시설들로 보완하도록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로 20길 기타 아까 얘기해 주신 지역도 잘 살펴봐서 취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지하철 주변의 금연 구역에 대한 표지판문제, 안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다하게 표시를 해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금연구역표시는 흡연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하철공사 등하고 협의해서 안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문해주시면 우리 보건소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기노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민대응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좀 제 내부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측면이라는 약간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보급하고 집에 문을 닫고 집에 음식 하는 것을 사실 고등어 굽다 나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다. 이런 생활적 수칙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서해쪽에 우리가 가깝게 유치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중에 가장 서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오는 황사와 이 미세먼지를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채로 잠자리 잡는 것과 유사한 그런 용도로 우리가 행정적 조치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기노만의원님께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다시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늘도 노했는지 그 순간 직후에 미세먼지가 더 늘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국민의 소중한 생명, 건강권을 지켜야 되겠고 지키는데 있어서는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현대 장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곳곳에서 측정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이나 표지판을 많이 설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도 미세먼지 현재 농도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불광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여러 주요도로에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고 또 학교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일수록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곳에 보다 빨리 보다 확실히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스크도 의학적으로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스크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장착한 마스크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방송과 그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경보발령을 내리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요령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문자서비스가 있고 음성안내가 있습니다.

음성안내까지 가는 것은 재난경계경보가 발행됐을 때고 재난위험경보가 발행됐을 때는 사이렌과 음성이 동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국민안전처에서 미세농도가 높았을 때 핸드폰 긴급메시지로도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사회적취약계층이든 또 건강한 시민이든 미세먼지는 장기간에 노출되면 그것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각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경보발행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관청에서 주시하는 예방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출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집안에서도 타는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하는 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이연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먼저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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