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민참여위원 참석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간 제도인식 차이 공유

은평구는 지난 6월 2일뷰터 6. 27일 양일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공유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구․동 참여예산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올해 7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간 은평구는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성과를 면밀히 되돌아보는 한편, 지역주민을 단순참여자가 아닌 행정주체의 협력적 동반자로 이끌어 내고, 제안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협치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참여예산제도 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구․동 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은평구의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 주민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제안은 쉽게, 사업의 질은 높여 ▲진정한 민관협력의 안착과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ARS 무작위 추출방식의 주민참여위원 모집, 우편 투표인단을 선정하여 투표참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제도 운영 전반을 기존의 사업 제안 중심이 아닌 의제 제안과 숙의 과정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2년 주기로 실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에서 열띈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제3기 참여예산 장애인분과 보궐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번 워크숍에 처음 참여한 하기돈 위원(33, 뇌병변 1급 장애)은 “과거 은평구지역 지하철 역사에 있는 12개 장애인 화장실 면적과 가림막 설치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서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응암역의 경우 개보수 공사 시에 이런 점이 반영되어 훨씬 휠체어 이용이 편해졌다”며,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정책결정의 접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장애인시설물 등 관련 사업 시행 시에 꼭 장애인 분과와 논의를 통해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