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부문에서 맡으며, 공공부문은 사후지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수요의 급증과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관 전달체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요구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의 실천을 전달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재원 보충과 민간자원 걔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복지재단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단모델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과 문제해결을 이루어내기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부분의 복지재단이 주 기능을 모금활동을 통한 자원연계에 중점을 두거나 시설 간 초보적 네트워크 등 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재단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차원의 통합적 문제해결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 효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 문화에 맞는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 자원 간 다양한 정보를 수집, 관리,공유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과 민간은 각자의 영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복과 혼선이 생기고 따라서 민,관 협력의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민주적, 협력적인 관계의 구축이며 민,관의 자원 활용의 효율적 네트워킹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민, 관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다양한 충족되며 복지 사각지대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속에서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꾸준히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보이지만 아직까지 대표할만한 성공사례가 없다는것에 더욱 우려가 따르기도 합니다.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설립으로 옥상옥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해선 안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견만 구하는 자문회의도 안될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높아 엄청난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그로인해 민간영역이 축소되고 개성이 무너져서 획일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에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퇴직한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신등이 지방공기업 대표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단은 거의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선거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무늬만 공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서 기초하고, 비합리적인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확보가 어렵다는 것과 전문성 결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가 잣대가 아니라 그사람의 능력 그리고 훌륭한 인성일 것입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재단의 대표는 무늬만 공모를 가장한 낙하산 인사(코드인사)를 단행하실건지..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