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전공노조 법원본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위한 국정조사 청원 소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6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박주민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운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법원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재조사나 추가조사는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이 실망스럽다”라며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관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소개를 한 박주민 의원은 “오늘 청원과 법원 내부 움직임을 살펴본 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라고 밝히고,“그 이유는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전제이고, 재판이 독립돼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7,485명의 서명이 담긴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