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새로운 기법 도입

기존 주민투표에 원탁토론회 주민투표인단 투표 결합

은평구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76개의 사업 중 2018년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참여예산 주민총회(원탁토론회)를 오는 7월 11일 14시에 개최한다.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주민총회(원탁토론회)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지원한 5억원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7년간 은평구에서 추진해왔던 투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그간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은 주민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이 제안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명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 선정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은평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주민투표 방식과 함께 제안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인단 150명을 모집하여 제안사업을 심사하고 토론하여 투표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방식과 같은 주민투표는 은평구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투표로 모바일투표와 16개 동주민센터에서의 현장투표로 지난 7월 1일 시작하여 9일까지 진행된다. 최종사업 선정은 주민투표결과와 참여예산 주민총회(원탁토론회)에서의 주민투표인단의 투표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7년간 은평구 참여예산제도는 많은 우수사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며 예산효율화관련 대통령상 수상과 UN 공공행정부문 본선 진출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에 시도하는 은평형 참여예산제도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참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새로운 투표방식 도입을 위하여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민소통촉진자를 2년 전부터 양성해 왔으며 이번 주민총회에서 각 분임별 1명씩 배치되어 사업 심사와 토론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