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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가지 해법을 제안합니다.>
기사입력 2020-03-17 오후 3:02:00 | 최종수정 2020-03-17 15:02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연초 미-중 무역갈등 해소로 불확실성 제거되었던 세계경제는,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라는 돌발적 악재로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경제마저 완전히 전염시키기 전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생계 위기에 처

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영세·중소기업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정

책들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1. ‘재난기본소득 등의 수당’과 ‘조건 없는 서민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즉시 시행하여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

들이 생계절벽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영세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마련, 신속히 집행하여 휴업으로 인한 영세중소

기업의 단기적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을 막해야 합니다.

3.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시중금융기관들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로 즉각 이어지도록 하여 국민들과 자영

업자 및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부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이 나서 기존 개인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일시적 상환 유예’ 등 적극적인 조치를 속히 시

행해 단기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기업의 연쇄부실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5. 정부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안정기금>을 구성,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를 좌우하는 금

융시장을 속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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