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경제위기,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전 세계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2,500조원,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 국 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추경에 더해 50조의 금융지원 정책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기금 등을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쓰나미 앞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는 ‘골든타임 안에 시행되는 강력한 재정정책’ 뿐입니다.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의 재정지표를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를 놓친 대응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했던 IMF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고통에 집중할 때 입니다.

IMF 사태 당시 한국정부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은 169조로 한국의 직전 GDP 716조의 24%에 달했습니다. 당시 도움을 받은 기업들은 지금도 건재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한 서민 150만 명이 실업자로 내몰렸고, 셀 수 없이 파산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정적자 우려 속에 집행된 공적자금의 30%는 아직도 상환 받지 못했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IMF사태는 ‘강력한 선제적 재정집행’과 ‘국민 보호’가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절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지금이 골든타임 입니다.

이미 폐허가 된 숲에서 싹을 틔워 다시 숲을 일구기보다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는 나무를 살려 숲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GDP는 1,900조입니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록적 증시하락을 보인 지난 19일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10조, 서민경제의 타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구하고, 회사채 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