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은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기관장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 공신자들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온바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경영의 적합성을 따지기도 어려웠을뿐더러 방만한 경영으로 여러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해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만큼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전문가가 지방 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공기업의 운영효율화, 공정성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약을 통하여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은평구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하여 은평구민의 신뢰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의 공단, 재단 이사장과 정책관련 전문인사 등 주요직위의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은평구를 위하여 절실히필요하며, 이는 마땅히 은평구 구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구의회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