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임차인에게 4개월간 50% 임대료 인하한 착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은평구 통일로 00번지에서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헌(58) 사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평소의 1/10로 줄었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정 사장은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어 건물주 최모씨에게 양해를 구했다. 정 사장이 임대료 인하를 조심스레 꺼내자 건물주 최씨는 코로나19 위기를 공감하며 흔쾌히 동의를 했다. 결국 3월부터 4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다.

물론 인건비 등의 부담이 큰 정 사장 입장에서 임대료 감면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울 때 건물주가 나몰라 하지 않고 같이 동참해 주는 것만해도 정서적인 큰 힘이 됐다. 이러한 건물주의 착한 행보에 임차인들은 감사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정 사장이 전하는 건물주 최씨는 늘 임차인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서울혁신파크 건너 편, 상업지구에 위치한 최씨의 건물은 입지 조건이 좋아 매도를 권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많다. 이에 대한 최씨의 대답은 ‘내가 이 건물을 팔면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며 건물 매도를 거절했다. 최씨 건물에는 10개 내외의 점포가 있지만 임대료는 십 수년째 동결이다. 한번 입주하면 10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반면 최씨는 포천지역에 있는 본인 땅을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았다.

착한 건물주를 둔 정 사장은 생활방역으로 바뀐 코로나19 역시 앞으로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최근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통한 제로페이 결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금씩 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와 같은 소상공인과 건물주를 위해 은평구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한다.

실제로 은평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왔다. 이미 2020년 1월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5년이상), 상호이익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연서시장과 체결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 78건 중 41건에 합의하고 1.11%라는 평균 인상율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참여자 1차 모집을 실시해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에 의거 임대인(7명)이 38개 점포에 3,225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고 이에 건물 개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5월 29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30% 범위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힘입어 3월 말 현재 동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인하한 자발적인 건물주는 43명, 109개 점포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은평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상권보호와 공동체성 회복에 목적이 있다. 상생협력주민협의체와 상생협력위원회도 만들어 상호간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데 일부 착한 건물주 분들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착한 인대인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정책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