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바늘하나 들어갈 곳 없는 구도심을

주민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회의실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이뤄졌던 물리적 재건에 치중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사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어젠다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뉴딜 대선공약은 “주거지 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공약”이라며 한마디로 “더불어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기존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차이에 대해 “쇠퇴한 도시의 재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설명했다. 도시재생뉴딜정책은 주거환경의 창출, 일자리 공간 제공, 도시의 재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헌법 제35조를 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도시재생은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은 환경성 고려가 미흡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 단장은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말 도시재생뉴딜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정책의 반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원 의원은 “철저하게 도시 주민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변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이뤄낸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