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절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순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7월 28일 오전 서울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도박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경찰서 내 학교담당 경찰관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탐닉하는 인터넷 도박은 주로 불법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타기게임, 달팽이게임 등이며,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학생은 경기 결과 확인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아 수업 결손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도박 사이트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도박은 별도의 성인 인증이 필요 없으며, 가입 절차도 통장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SNS 상에는 인기 게시물에 인터넷 도박을 광고하는 댓글이 많이 달려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도박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청소년 도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서부교육지원청도 청소년 인터넷 도박에 대책을 위해 하반기 은평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순자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의 도박행동·환경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성인 불법 도박에 대한 대응과 같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전담팀 구성 및 예산 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으며 끝으로 이의원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도박문제 관리를 위한 시급한 정책 수립과 함께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마약처럼 나쁜 것이라는 경계심을 갖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