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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구정질문
기사입력 2020-12-16 오전 9:26:00 | 최종수정 2020-12-16 09:26        


은평구는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로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어 출장소를 폐지하고 은평구로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 희망과 신뢰 속에 사랑을 나누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은평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인 수색동 311번지 일대 14구역인 구름다리 햇빛마을과 신사동 184번지 일대 팥베숲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색동 311번지 일대 14구역인 구름다리 햇빛마을은 서울시 첨단 복합미디어 지구인 상암 DMC와 바로 초인접한 지역으로 서울로 첫진입로이며 은평구 첫관문 진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수색, 증산은 뉴타운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수색14구역은 아파트 재개발 계획취소로 재개발 찬,반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해 2014년 7월 주민동의 33%를 얻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수색14구역은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 예술학교, 집수리학교, 도시재생학교로 활동하다가 2017년 4월 주민동의율 54.9%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은평마을지원사업, 자원순환마을만들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주민들의 주거 여건은 낙후되고 빌라업자들의 마구잡이 날림, 빌라의 건축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저하되는 등 노후화 및 슬럼화가 갈수록 심해져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여명의 14구역 주민들이 낙후된 수색14구역의 난개발을 막고 주변과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위해 수색희망 공공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427세대 중 주민동의율 50%로 넘게 받아 정식적으로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요청의 건으로 철회 공문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의 마포구 염리 5, 6구역은 사전 타당성 용역 실행 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발행위제한 공고로 개발 난립을 막아 최소한의 행정을 해주었습니다.

마포구청, 중구청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전에 행위제한 한 것처럼 은평구청도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14구역은 2020년 11월 3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답변내용은 수색동 309-6번지 일대는 은평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2016년 희망지 사업 선정 및 입주민협의체 구성, 2017년 주민동의 50%이상 확보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확정, 은평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요청에 따라 시비 재배정 및 용역을 시행하여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앞두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이므로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선정에 제외 요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낙후된 14구역에 대한 사업 방안은 무엇이며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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