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은평구 소식지를 찾아보았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진관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의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은평구 소식지에 1줄도 없었습니다.

은평구소식지의 내용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소식지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진행 상황에 관한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겠기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전문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민들께서도 협약서의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대에 설치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참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분담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신의 및 합의이행)

1. 참여 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2. 참여 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2. 시 설 : 완전지하화

- 규 모 : 대지 11,535㎡, 지하2층(연면적 15,492.28㎡).

- 주요시설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150톤/日, 생활폐기물적환시설 130톤/日, 대형폐기물

적환장 25톤/日,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

※ 시설 규모 및 참여 구 분담금은 기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건립방식 : 재정사업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국비 30%, 시비 35%, 참여 구비 35%

- 생활 및 대형폐기물 적환 시설 : 은평구 비 100%(단독시설)

4. 총 사업비 ; 999억 6200만원

- 부지 매입비 110억 2,2만원

- 총 시설비 889억 4,000만원

제4조(사업비 및 운영비의 분담원칙)

1. 부지매입비는 은평구가 전액 부담한다.

2.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시설비중 국,시비를 제외한 참여구비는 재활용품 발생량에 비례 하여 참여구가 분담한다.

발생량을 보면 은평구 43.2톤, 서대문구 32.2톤, 마포구 40.4톤 (2015년 계근 자료 기준

입니다)으로 총 발생 톤수는 1일 115.8톤입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은평구 37.3%, 서대문구 27.8%, 마포구 34.9%입니다.

3. 은평구 단독시설인 생활 및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시설비는 은평구가 전액 부담한다.

4. 광역재활용선별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운영비는 재활용 반입량을 기준으로 참여 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사업비의 재원 납부 및 집행)의 3항을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구는 연차별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서대문, 마포구는 연차별 시설비를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은평구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 시비를 제외한 참여 구비를 살펴보면 총 납부금액 692억 4,500만원중 은평구 354억 5,500만원, 서대문구 149억 8,200만원, 마포구 188억 800만원입니다.

2018년 기납부금액 은평구 35억 6,500원, 서대문구 12억 200만원, 마포구 15억 900만원. 2020년 은평구 106억 3,000만원, 서대문구 34억 4,500만원, 마포구 43억 2,500만원입니다.

2021년 은평구 106억 3,000만원, 서대문구 34억 4,500만원, 마포구 43억 2,500만원입니다.

제7조 (폐기물 처리의 협력체계 구축)

1. 참여구는 서울특별시 서북3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협력체계 구축방안에는 은평구 재활용품 반입처리(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마포자원회수시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본 협약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요?

둘째,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의 산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2021년도에도 서대문구, 마포구의 분담금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은평구는 재활용품 반입량을 정해두었는데, 서대문구나 마포구는 반입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은평구는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을 어느 정도의 양을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처리해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벗째 기존의 11,535㎡의 면적의 부지에 국제규격의 축구장, 배드민턴장 16면, 족구장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도를 보면 도시 안전시설 부지 4,963㎡ 지상에 배드민턴장과 사회복합시설, 주차장 등을 짓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구상하셨던 것인지요?

여섯 번째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공사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 시설 이용자들에게 원성이 있을 듯합니다.

대책은 있는지요?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도시 안전시설 지상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하시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