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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은의원 구정질문
기사입력 2020-12-18 오전 9:14:00 | 최종수정 2020-12-18 09:14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정상으로 여겨졌던 대규모 교류나 스킨십을 강조하던 만남은 줄어들고, 비대면, 원격, 랜선 형태의 접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비대면이 증가할수록 수많은 시행착오나 오류,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자료나 간접적인 확인에 의한 형태화된 판단이 난무할 것 같은 불안감도 생겨납니다.

지금의 재난 대응 체계는 기존 시스템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세계적, 경제적, 사회적,정치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 한 분야가 복지입니다. 그럼 복지분야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분명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가치의 중심이 옮겨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그런 변화 속에서 복지의 한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그 변화와 대응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계획해 변화를 시도해야 시대에 뒤떨어진 복지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이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선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당사자들의 온라인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당사자의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동영상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확대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다변화, 특히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온라인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변화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의 재난 대응 체계는 기존 시스템 밖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여전히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사회교류 단절에 따른 고립감 증가, 재정의 증가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사업에 있어서도 관료제 하달식 메뉴얼에서 벗어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취약계층에게 공적인 돌봄의 공백은 감염의 공포보다 더 충격일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긴급돌봄 외에 또다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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