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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기사입력 2021-03-03 오후 1:45:00 | 최종수정 2021-03-03 13:45        


은평구의회, 열띤 찬반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로 부결

은평구청에서 심현을 기울여 설립하려던 복지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부결되고 말았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에 부결된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졸켸안이 상정되었다.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양기열의원은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 왔기에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본ㄷ자고 말하고 먼저 부결 하루만에 입법예고를 진행했다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결정된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초유의 입법예고를 결정했던 것 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여건의 문제라며 반대토론에 나섰고 문규주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지금 대한민국은 1%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말도 안되는 부의 불평등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는 국민의 경비원이라며 인간이 최소한도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신윤경의원 은평구의회는 4분의 국민의 힘 의원님과 15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49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 주기도 하며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이연옥의원도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 오만명의 목소리를 모으는 실험적이고 역사적인 주민운동인 “오만 목소리 축제단”을 출범했다며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일방적인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아니고 오만목소리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인 은평복지재단 설립이 실체화 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환의원도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오만목소리와 많은 후보자들이 이 약속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들으며 새삼 다시 한번 재단이 반듯이 설립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며 은평구민이 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동참해 줄것을 호소했다.

정남형의원 또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지난 3년여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민관 협의과정 또한 여러차례 진행한 바 있었다고 밝히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사건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송영창위도 조례 제정과 관련 호소문을 본의원은 받아보게 되었다며 .71개 단체에서 작성된 호소문이라며 각 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을 밝히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박세은의원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좀더 잘 다듬어진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조화로운 균형있는 복지재단을 만들기를 희망한 것이 5만 목소리라면서 빈대의견을 밝혔다.

열띤 토론 끝에 결국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출석의원 18명 찬성 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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