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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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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4 오전 10:03:00 | 최종수정 2021-06-24 10:03        


등기소부지 기대섞인 전망을 주민들과 함께 희망

구 은평등기소가 현재의 매입 단계까지 오기는 과정부터 순탄하게 이어온 사업이 아닙니다. 관리청인 법원행정처가 자체 시설로 사용하려던 것을 박주민 국회의원의 노력과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주민의 염원으로 은평구 매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구 은평등기소 부지는 4,745㎡로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위치한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7층 이하로 건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2종 일반거주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주거의 환경도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과 여가를 비롯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주변환경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23 부동산 대책으로 제2종 주거지역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일반거주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2종 7층 주거지역을 신설하여 7층 이하 규제를 받아 왔던 제2종 일반거주지역의 낙후된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제2종 주거지역으로 묶인 구 은평등기소의 개발 사업도 보다 확대 수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용할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섞인 전망을 주민들과 함께 희망하며 종상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구비가 335억 4,200만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물론 종상향이 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에 맞추어 건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만한 공간을 찾거나 만들수 있을까요?

차후 필요한 공간을 위해 매입하여야 하는 부지매입비나 건설비를 가늠할 때 상상 그 이상의 어려움이 예상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대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청장님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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