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대해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확진자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나

장애인이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없이 혼자서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대체인력 양성과 신속하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돌봄공백 속에 발달장애인 부모 20%는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공적 돌봄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곳 중 장애인 부문은 2곳으로 제대로 된 모델설계가 가능할지 반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의 핵심은 탈시설로 지역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인데 대상이 시설장애인이 아닌 재가장애인 비율이 83%로 시범사업의 적절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들의 최우선 욕구파악과 시설에서의 분리,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우선순위 등 탈시설 정책에서 다룰 요소들과 탈시설 이후 지원책,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환경 마련 등 통합돌봄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책임주체가 국가라면 실천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번째 청장님이 생각하는 좋은돌봄이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