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편의 극대화 위한 노력

은평구(는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번째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다.

은평구 제6차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불광역 먹자골목 후면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써 129필지, 14,969㎡에 대해 실시계획 공람,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얻었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2021년 9월 2일 해당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 이의신청, 경계확정 등을 거쳐 사업완료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5개 사업지를 완료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완료하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주민의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