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 조례>,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은평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2020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31.7%를 넘어서며 주거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 은평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은평구의 인구는 작년 197명이 줄었으나 반면에 가구 수는 오히려 5,740가구가 늘어났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 감소를 위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2021년도 제285회 임시회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이 9월 16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 모두 주거형태 혹은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인의 고립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큰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기열 은평구의원은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세출이 없도록 최대한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공간 사업 및 문화 커뮤니티 사업까지 은평구의 기존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및 고립청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서울시 시책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통한 사회관계망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