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시민참여 관련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성 협의회장, “단계적 일상 회복 눈앞, 지방행정의 역할은 이제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월 26일(화)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방행정의 역할은 이제부터”라면서, “장기화되었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동시에 집단감염의 위험도 상존하게 되는 만큼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자치구별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열린 1부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및 재정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3건을 논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재택치료 추진 확대(시 행정국) △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조성 신청 협조(시 복지정책실) 등 모두 8건의 협조사항을 구청장들과 공유하고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디지털 튜터 사업(성동구) △2022 출생축하금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입학준비금 추진)(복지대타협TF)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전면 재검토 논의(재정분담 조정TF) 등 2건의 기타안건을 논의했다.

‘디지털 튜터 사업(성동구)’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을 활용한 디지털 튜터 사업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자치구 형편이 상이한 만큼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22.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은 현행 출생축하금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202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할 ‘첫만남이용권’ 제도로 통일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는 제안대로 운영하고 셋째부터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TF 진행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복지대타협TF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추진 경과와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 번째 대상자인 2022년 입학 예정자는 모두 68,108명이며 예산은 약 136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분담 조정TF에서는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에 관한 서울시-자치구 사이의 협의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기존에 유지해온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예산배분에 관한 구청장들의 합의된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서울시의 회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내주 중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우수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지원 ‘광진굿샵’ 운영(광진구) △애물단지 빈집의 화려한 변신(동대문구) △60년간 묶인 공유토지분할 해결(성북구) △전세 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 대책 추진(강북구) △도심 속 힐링센터, 건강힐링문학관(양천구) △‘안양천 명소화 사업’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구로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편의점 ‘착한 상회로 오세요’(금천구) △나무심기 앱 온트리(OnTree)를 통한 친환경 실천 운동(송파구) △강남구 R.G 프로젝트(강남구) 등 총 9건의 우수행정 추진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5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조인동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공무원이 1부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회의 일정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제166차 정기회의는 오는 11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